강진군, 기초생계급여 집중 홍보기간 운영…복지 사각지대 해소

 

강진군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읍면 국민기초생활보장 담당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한 직무교육 모습.[사진=강진군]

강진군은 오는 12월 1일부터 같은 달 31일까지 한 달간 기초생계급여 집중 홍보기간을 운영한다고 28일 밝혔다.
 
군을 이를 위해 군청 홈페이지에 팝업 게시 및 관내 주요 14개소에 현수막을 붙인다. 포스터와 배너를 제작, 읍면사무소에 배부한다. 순회 홍보를 위해 읍·면 복지회관 11개소를 방문하는 등 생계급여 수급자를 집중 발굴·운영해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할 계획이다.
 

지난 26일에는 강진군청 대회의실에서 읍·면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2025년 변경되는 주요 내용, 사회보장급여 신청 때 당부사항 등 집중 신청 기간에 대비한 교육을 진행했다.
신규 임용과 인사 발령 등으로 업무가 변경된 직원들을 위해서는 사회보장급여 업무 신청부터 진행 절차까지 사례 중심으로 직무교육도 이어져 호응을 얻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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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은 2025년 기준 중위소득의 인상에 따라 저소득층 가구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기준 중위소득은 국민 가구소득의 중간값으로, 정부의 74개 복지사업 선정 기준으로 활용되며, 이를 기준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가구가 확대된다.
 
2025년 생계급여 선정 기준은 1인 가구의 경우 71만3102원에서 76만5444원으로 7.34% 인상됐다. 4인 가구의 경우는 2024년 183만3572원에서 2025년 195만1287원으로 6.42% 오른다. 이를 통해 더 많은 군민이 혜택을 받는다.
 
더불어 2025년부터 2000cc 미만, 500만원 미만 자동차에 대해 일반재산 환산율(4.17%)을 적용해 차량 가액의 일부만 소득으로 산정하면 된다. 이를 통해 과도한 자동차 재산 기준으로 탈락하는 사례를 최소화하고, 수급 대상을 더 넓힐 예정이다.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도 완화된다. 기존 연 소득 1억3000만원 또는 일반재산 12억원 초과로 바뀐다. 노인의 경제활동을 장려하기 위해 근로소득 공제 대상을 65세 이상으로 확대하고, 추가공제(20만원+30%) 혜택도 2025년부터는 더 많은 가구가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했다.
 
군은 변경된 제도를 읍·면 이장회의 및 행정 회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회의 등 다각적인 방법으로 홍보, 변경 제도에 대한 군민들의 이해도를 높이고, 취약계층에 대한 보호를 더욱 두텁게 해 사회안전망으로서 기능을 강화한다.
11월 현재 강진군 기초생계급여 수급자는 1502가구 1901명이며 여기에서 8% 증가한 152명을 더 발굴해 생계급여를 지원할 예정이다.
 
강진원 강진군수는 “저소득 취약계층을 발굴해 생활이 어려운 군민들이 복지 혜택을 신속하게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더 나은 복지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