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펌라운지] 화우, 제1회 보험세미나 개최...'2024 보험규제 이슈' 살핀다

법무법인 화우가 지난 22일 보험 세미나를 개최했다. [사진=법무법인 화우]

법무법인(유한) 화우(대표변호사 이명수, 이하 ‘화우’)는 지난 22일 제1회 보험세미나를 개최하고, 다양한 도전과 변화에 직면하고 있는 보험산업이 법률환경과 규제 변화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상세하게 다루는 시간을 가졌다.

금융감독당국이 주최하는 정기 보험개혁회의에서 IFRS17∙ K-ICS 등 신제도의 정착, 책무구조도 및 실손보험청구 전산화 제도 도입 등 각종 제도개선이 잇따라 논의돼 2025년 보험산업 전 분야에서 큰 변화가 예상된다.

법률환경과 규제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보험경영의 핵심으로 떠오른 가운데 진행된 화우 보험세미나는 화우 보험팀이 그동안 면밀하게 분석해온 업계 현황과 축적해온 법률 이슈별 대응 전략을 공유하는 자리였다. 특히 보험법규 관련 공정거래 사안과 나날이 강화되는 개인정보법규 관련 규제기관의 검사∙제재 로까지 대응의 폭을 넓혔다는 점이 주목할 만하다.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공동 진행된 이번 세미나에는 삼성생명, 교보생명, 현대해상 등 국내 유수 보험사 법무 ∙ 준법 ∙ 감사부서 관계자들과 보험 관련 단체 관계자들이 100여명 가량 참여해 보험산업의 미래에 대한 높은 관심을 확인할 수 있었다.

3시간 반 동안 진행된 각 세션 발표에는 금융감독원 보험감독국 보험제도팀장과 법무실 법무팀장 등을 역임한 화우 한창훈 변호사(로스쿨 2기)와 방송통신위원회 서기관 출신으로 최근 개인정보보호 유공 국무총리상을 수상한 이수경 변호사(연수원 36기), 금융위원회 사무관 출신인 주민석 변호사(로스쿨 1기), 화우 공정거래그룹장을 맡고 있는 전상오 변호사(연수원 34기), 보험∙상사 분야 쟁송 전문가로 대법원 상사공동조 총괄재판연구관(부장판사) 출신인 황재호 변호사(연수원 34기)가 발제자로 참석했다.

‘2024년 보험 규제의 주요 이슈 및 시사점’을 중심으로 발표한 한창훈 변호사는 현재 보험규제가 2015년 사전규제에서 사후감독 기조로 규제가 완화된 이후 다시 규제가 강화되는 방향으로 변화 중으로, 현재 한국 보험산업의 현황과 더불어 2024년 주목할 만한 22개의 보험규제이슈를 구체적으로 제시하며 설명했다. 특히 한창훈 변호사는 “금융당국은 소비자보호, 건전성 강화, 보험산업 성장동력 발굴이라는 3대 정책방향에 따라 세부 정책과제를 보험개혁회의를 통해 2025년 1월 정도까지 제시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그 논의과정을 주목하여 급변하는 규제환경 변화에 적극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수경 변호사와 주민석 변호사는, ‘보험산업 관련 개인정보법과 신용정보법의 주요 이슈 및 시사점’에 대해 발제했다. 이수경 변호사는,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의 조사를 담당하는 내부 조직, 조사 개시부터 서면조사, 현장조사, 처분까지의 구체적인 절차를 소개했고, 각 처분 중 과징금에 대해 산정 절차를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주민석 변호사는 “신용정보법 위반으로 제재를 받은 사례를 소개하고, 특히 금융회사 전체 매출액의 3% 과징금 부과 사례가 나오고 있어, 개인신용정보를 활용하는 과정에서 신용정보법을 위반하지 않도록 철저한 사전 점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보험산업에서의 공정거래’ 파트 발표를 맡은 전상오 변호사(공정거래그룹장)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과거 제재 사례와 최근 동향에 관한 풍부한 설명과 함께 보험산업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공정거래 이슈에 대한 체계적인 대응방안을 제시했다.  구체적으로는 “공정거래법 위반 형사처벌에 따른 대주주 적격 미충족 이슈, 부과기준 상향으로 인한 막대한 규모의 과징금 부과 가능성 증가 등 보험산업에서 공정거래 이슈 대응의 중요성이 날로 커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최근 보험사들 간의 정보교환 담합이나 GA/설계사에 대한 불이익제공, 계열회사에 대한 부당지원 이슈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전상오 변호사는 이와 같은 공정거래 이슈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사전 점검, 컴플라이언스 가이드라인 수립 등 적극적인 대비가 필요함을 강조하면서 그에 관한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제시했다.

마지막으로 황재호 변호사는 ‘최근 보험판례의 쟁점과 시사점’ 발표에서 최근 보험사건 관련 판례를 소개하면서 특히 보험사건 변론 시 주의할 점에 관하여 설명하고, 법원의 보험약관 해석 방법론에 맞추어 효과적인 보험약관 작성 방안 등을 제시했다.

이명수 대표변호사는 앞서 환영사를 통해 “숨가쁘게 진전되는 업무 겸업화와 디지털 금융의 확대에 대응하면서 인구구조와 고객 수요의 변화에 적응하는 비즈니스 모델을 마련하고자 노력하는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자리이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화우는 매년마다 보험 정기 세미나 개최를 통해 우리 경제와 사회를 지탱하는 보험산업과 보험회사의 동반자로서 당면한 과제와 법률 이슈를 함께 고민할 것”이라는 다짐을 전했다.

화우 금융그룹 보험팀은 금융감독당국 보험 분야 출신 변호사, 고문 및 전문위원 들이 보험 영역에서 발생하는 규제 위험을 정확히 진단해 복잡다기한 법적∙제도적 이슈에 대하여 최적의 답안을 제시하는 팀이다. 보험정책동향, 보험판례 및 법령해석 사례 등 보험업과 관련된 다양한 이슈들을 보험산업 종사자가 쉽게 이해하고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화우보험뉴스'를 정기적으로 발행해 업계로부터 호평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