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 韓 내년 성장률 2.0%로 하향 조정…"불확실성·하방 리스크 높아"

김범석 기획재정부 1차관이 지난 19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한국수출입은행에서 라훌 아난드 국제통화기금(IMF) 한국 미션단장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국제통화기금(IMF)이 한국의 올해와 내년 성장률을 하향 조정했다. 내년 물가상승률은 목표치인 2.0%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IMF는 20일 연례협의결과를 통해 한국의 올해 성장률을 2.2%, 내년 성장률을 2.0%로 내다봤다. 지난 10월 세계경제전망을 통해 예측한 성장률 전망치보다 올해는 0.3%포인트, 내년은 0.2%포인트 각각 낮춰 잡은 것이다.

IMF는 "한국 경제 전망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이며 위험은 하방 리스크가 더 높은 편"이라고 밝혔다.

성장률 하락의 주요 원인은 부진한 내수다. IMF는 국내 수요가 약세를 보이고 있지만 반도체 수출 호조를 보이면서 이를 상쇄할 것으로 내다봤다. 내년 성장률에 대해서는 "경제 성장률이 잠재 성장률에 수렴하고 아웃풋 갭이 축소돼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2.0% 증가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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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가상승률은 지난달 전년 동기 대비 1.3%에 그친 만큼 내년에는 목표 수준인 2.0%에 근접할 것으로 전망했다.

단기적인 과제로는 통화 정책 정상화, 환율의 유연성 확보, 점진적인 재정 건전화, 선별적인 금융 정책 등을 꼽았다. 외환 시장 개입과 관련해서는 "무질서한 시장 상황을 방지하는 경우에 한해 제한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의 건전재정 기조와 지출 우선순위 조정은 적절하다고 평가했다. 장기적인 지출 압력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더욱 적극적인 건전재정 기조가 필요하다는 것이 IMF의 판단이다.

중장기적인 과제로는 급격한 노령화에 따른 노동력 감소 대응, 자본 배분의 효율성 제고, 생산성 제고 등을 꼽았다. 또 지경학적 분절화, 기술 변화, 고령화, 기후 변화 등 변화하는 환경 속에서 개혁을 강화하는 것이 회복력을 높일 수 있다고 내다봤다.

최근의 외환시장 구조 개선과 기업 밸류업 관련 개혁은 긍정적이라고 내다봤다. 특히 노동 시장과 상품 시장 개혁을 통해 서비스 부문과 중소기업의 배분 효율성을 개선하고 인공지능(AI)을 활용해 생산성을 높인다면 노동력 감소의 부정적인 영향을 상쇄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IMF는 "국내·외 환경 변화 속에서 회복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강력한 경제 정책이 필요할 것"이라며 "한국의 경쟁력을 유지하는 것이 글로벌 무역 환경 변화를 대응하는데 핵심이다"고 강조했다.

또 "정책적 우선순위에는 혁신 강화, 공급망 다변화, 서비스 수출 촉진 등이 포함될 것"이라며 "고령화로 인한 지출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연금제도 개혁, 재정 준칙 도입, 세입 확충, 지출 우선순위 조정 등을 통한 재정 구조개혁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이와 함께 "AI 도입 준비와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선별적인 정책, 기후 목표 달성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도 요구된다"며 "역동 경제 로드맵에 따른 구조개혁의 신속한 이행이 한국의 성장 잠재력을 확충하고 회복력을 제고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