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주주 충실'에 '보호 의무'까지...더 강해진 상법 개정안 발의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지난 6일 국회에서 열린 대한민국 주식시장 활성화 TF 1차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기업 이사들에게 주주를 위한 '충실의무'와 '보호의무'를 함께 다하도록 하는 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정문 민주당 의원은 19일 당 내부 태스크포스(TF) 회의를 거쳐 해당 내용을 골자로 한 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14일 상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채택하고 자구 수정 등을 지도부에 위임한 채 내부 조율을 거쳐왔다.

개정안은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전체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민주당은 '이사는 회사를 위하여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해야 한다'는 기존 상법 제382조 3항을 '이사는 회사 및 주주를 위하여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로 바꿨다.

또한 2항을 신설해 '이사는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총주주의 이익을 보호하여야 하고, 전체 주주의 이익을 공평하게 대우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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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발의안으로 채택된 해당 개정안은 민주당이 내부적으로 고려했던 여러 상법 개정안 가운데 가장 강화된 안이다. 당초 민주당은 재계 우려를 감안해 이사의 충실의무 조항을 유지한 채 총주주의 이익을 보호해야 한다는 별도 조항을 추가하는 형태의 초안을 검토했다. 총주주 이익 보호만 반영할지, 이것과 이사 충실의무 확대를 모두 반영할지 논의한 결과 두 가지 모두 개정안에 담기로 결정한 것이다.

이번에 발의된 개정안은 이밖에도 △대규모 상장회사 집중투표제 도입 △대규모 상장사 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 △사외이사 명칭 '독립이사'로 변경 등을 명시했다.

재계는 민주당이 추진하는 개정안이 '해외 투기자본 먹튀 조장법'이 될 수 있다고 반발하고 있다. 이사 선임 때 각 주주가 이사 수만큼 의결권을 받아 이를 한 사람에게 몰아줄 수 있게 하는 집중투표제가 외국계 행동주의 펀드 등의 경영권 공격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