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 법카 사적유용' 혐의로 5번째 기소…'사법리스크' 점입가경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15일 오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관련 1심 선고 공판을 마친 뒤 법원 청사를 나서고 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이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024.11.15[사진=유대길 기자 [e-mail]]

검찰이 경기도 법인카드 사적 유용 혐의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재판에 넘기면서 이 대표가 모두 5개 재판을 받게 됐다.

수원지검 공공수사부(허훈 부장검사)는 19일 경기도 법인카드 등 예산을 사적으로 유용해 업무상 배임 혐의로 이 대표와 전 경기도지사 비서실장 A씨, 전 경기도 별정직 공무원 배모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이 대표는 경기도지사 시절인 2018년 7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경기도 관용차와 법인카드 등을 사적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 대표가 경기도가 6540만원에 구입한 제네시스 G80을 이 대표의 성남시 분당구 수내동 자택 주차장에 세워두고 임기 내내 자가용처럼 전용하고 경기도 예산으로 샌드위치, 과일, 식사 대금을 지불하는 등 총 1억653만원을 사용했다고 보고 있다.

관용차는 주로 김씨 일정을 챙기는 '사모님팀'이 개인 모임, 병원 출입 등 김씨 개인 일정 때마다 수시로 운행됐고, 사모님팀은 사적 운행 후엔 공적 용도로 운행된 것처럼 허위 운행일지를 작성해 제출했다는 것이 검찰 측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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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이 '사모님팀'은 소고기·초밥·복요리 등 889만원에 상당하는 음식을 이 대표와 김씨가 사적으로 먹을 수 있도록 법인카드로 결제해 제공하고 집안 제사에 사용할 제사용품 등 과일, 세탁비 등도 결제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이 같은 결제 내역이 '격려 및 간담회용' '코로나19 생활치료센터 근무자 격려용' 등으로 허위 지출 결의됐다고 보고 있다. 

이날 검찰이 업무상 배임 혐의로도 이 대표를 기소하면서 그가 피고인으로 재판을 받는 사건만 5건에 달한다. 이 때문에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 부담이 커지고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 대표는 지난 15일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공직선거법 사건, 25일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는 위증교사 사건, 대장동·백현동·성남FC 사건,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과 관련해 기소돼 있다. 서울중앙지법에서 3개, 수원지법에서 1개 재판을 맡고 있다. 

김씨 재판도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 부담에 무게를 더하고 있다. 수원지검은 이날 이 대표는 기소하고 이 대표 배우자인 김혜경씨는 기소유예 처분했지만 이는 이미 김씨가 법인카드 유용 의혹으로 기소된 점을 고려한 것이다. 

김씨는 지난 14일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 과정에서 경기도 법인카드로 민주당 전·현직 의원 배우자에게 음식을 제공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에 불복해 김씨 측은 지난 18일 수원지법 형사13부(박정호 부장판사)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1심 선고 직후 김씨 변호인은 "추론에 의한 유죄 판결"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법인카드 사적 유용 혐의와 관련해 법원이 김씨에게 최근 벌금형을 선고했을 뿐만 아니라 앞서 배씨에게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한 적 있어 법원이 이 대표 혐의에 대해서도 유죄로 판단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