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음 여전한데...배달앱 상생안 내년 초 '반쪽 합의' 시행

이정희 배달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 위원장이 지난 1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2차 회의 결과를 브리핑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반쪽합의'라는 비판을 사고 있는 '배달 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의 상생방안이 내년 초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플랫폼업체들은 연내 관련 시스템 개발을 끝내고 새해부터 시행에 들어간다는 방침이지만 일부 입점업체와 야당의 반발하고 있어 진통이 예상된다.
  
19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상생협의체는 지난 7월 출범 이후 12차례 회의 끝에 최종안으로 차등 수수료 인하안을 제시했다. 거래액 기준 상위 35% 입점업체에는 중개수수료 7.8%·배달비 2400~3400원을, 상위 35~80%에 대해서는 중개수수료 6.8%·배달비 2100~3100원을 차등 부과하는 게 골자다. 거래액이 적을수록 더 낮은 수수료율을 적용받는다. 단, 라이더 비용은 1900~2900원에서 1900~3400원으로 차등 인상한다는 방침이다.
 
이 상생안은 당초 배달업계 1위인 배달의민족 측이 제시했다. 쿠팡이츠 측은 더 높은 수수료율을 제시했지만 결국 배민과 뜻을 함께 했다. 배달시장에서 배민과 쿠팡이츠의 점유율은 80%를 상회한다. 3위 업체인 요기요도 중개 수수료를 12.5%에서 4.8~9.7%로 차등화하기로 했다.

 
상생안은 사업자별 시스템 정비를 거쳐 내년 초부터 3년 동안 시행된다. 정부는 배달플랫폼 측에서 상생안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시정 조치까지 검토한다는 입장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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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상생안 시행을 위한 시스템 개발은 올해 안에 마무리될 예정이다.  배달업계 관계자는 "시행 계획을 제출한 뒤 그에 따라 구체적인 시기를 정할 것"이라며 "도출된 상생안에서 달라지는 부분은 없다고 봐도 무방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한국프랜차이즈협회와 한국외식산업협회는 '수수료 5% 상한제' 도입안을 고수하며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들은 상위 35%인 업주들은 인상 이전인 6.8%보다 이용 요율이 1%포인트(p) 올라가고 배달 매출이 적은 하위 20%만 효율이 내려간다고 주장한다.
 
야당에서도 비슷한 지적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는 '온라인 플랫폼 독점규제에 관한 법률'을 신속 추진해 규제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위원회 측은 "배달플랫폼 측은 배달비를 유지해야 한다는 중재 원칙을 무시했다"며 "배달비를 인상해 가져왔고 정부는 이를 눈감아줬다"고 꼬집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배민과 쿠팡이츠가 시장지배력을 이용해 입점업체에 최혜 대우를 요구했는지를 조사 중이다.
 
이에 배민 측에서는 입장문을 통해 매출 하위 65% 입점업주의 비용부담은 평균적으로 기존 대비 20% 가량 줄어든다고 해명했다. 

배민 관계자는 "배달시장의 통상적 평균단가인 2만5000원을 기준으로 매출 비중 상위 35% 이상 구간에서도 주문 금액이 높을수록 실질 업주 부담률이 현재 대비 줄어드는 구조"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