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김상훈 "연금특위 조속 구성해야...부채 계속 늘고 있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10월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민생·공통공약추진협의회 출범식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유대길 기자 [e-mail]]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19일 "정치 문제는 각자의 진영에서 싸우되, 연금개혁 문제만큼은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에서 여야가 모여 치열하게 논의해야 될 것"이라며 민주당에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조속한 구성을 촉구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민의힘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이 오로지 이재명 대표 방탄에만 골몰하는 이 시각에도 국민연금 부채는 계속 늘어가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어 "이제는 우리 자식 세대를 위해 여야는 물론 관계 정부부처도 참여하는 국회 연금특위를 최대한 조속하게 구성하는 일에 적극 협조해 줄 때"라고 덧붙였다.

그는 "정부가 제출한 연금개혁안을 토대로 국회 연금개혁특위에서 어떻게 하면 저출생‧고령화 속에서도 우리 자식 세대들이 지속 가능한 연금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인지 여야가 정말 치열하고 속도감 있게 논의하고 논쟁을 벌였으면 좋겠다"고 희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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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정부는 지난 9월 국민연금심의위원회를 열고 현행 9%인 국민연금 보험료를 13%까지 단계적으로 올리고, 40%인 소득대체율(소득 대비 연금액 비율)을 42% 수준으로 올리는 연금 개혁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특히 재정이 악화하면 급여액을 줄이는 '자동조정장치'를 도입했다. 국민연금 가입자 수와 기대여명에 따라 연금 수령액을 조정하는 장치로, 자동 조정 장치를 2036년부터 발동할 경우 기금 소진 시점은 2088년으로 더 연장된다.
 
그러나 야당은 "국민의힘이 기존에 주장했던 소득대체율 44%에도 미치지 못한다"면서 "연금 지급 보장보다는 정부 재정 부담을 덜어내는데만 몰두한 연금개혁안"이라고 반대 입장을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