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까지 나라살림 적자 91.5조, 역대 세번째…연간 예상치 근접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기획재정부. [사진=유대길 기자 [e-mail]]

올해 1~9월 누계 나라살림 적자 규모가 지난해보다 20조원 넘게 급증하면서 90조원을 웃돌았다. 연간 관리재정수지 예상치에 근접한 것으로 역대 세 번째로 큰 적자 규모다.

10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 11월호'에 따르면 지난 9월까지 국세수입은 255조3000억원이 걷혔다. 1년 전보다 11조3000억원 줄어든 것이다.

지난해 기업 실적 저조 여파로 법인세가 17조4000억원 급감한 여파가 크다. 반면 부가가치세가 5조7000억원, 소득세가 4000억원 늘어나면서 국세수입 감소폭을 축소시켰다. 세외수입은 22조4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조6000억원, 기금수입은 161조6000억원으로 12조8000억원 늘었다.

이에 따른 총수입은 439조4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3조1000억원 늘었다. 정부가 한 해에 거둬들일 것으로 예상하는 수입 중 실제로 거둔 수입의 비율을 뜻하는 총수입 진도율은 71.8%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2.0%포인트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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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지출은 1년 전보다 24조8000억원 늘어난 492조3000억원으로 집계됐다. 건강보험가입자지원(4조1000억원), 퇴직급여(1조5000억원), 부모급여지급(1조1000억원) 등이 늘어난 영향이 크다.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제외한 통합재정수지는 52조900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1년 전보다 적자폭이 21조7000억원 확대됐다.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 등 사회보장성기금 수지 흑자폭(38조6000억원)을 제외해 실질적인 재정 상태를 볼 수 있는 관리재정수지는 91조500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1년 전보다 적자폭은 20조9000억원 늘어난 것으로 본예산(91조6000억원)에 근접하고 있다.

이는 코로나19 영향을 받은 2020년(108조4000억원)과 2022년(91조8000억원)에 이어 9월 기준 역대 세 번째로 관리재정수지 적자폭이 큰 수준이다. 적자폭이 늘어나는 경향을 보이는 만큼 연말로 갈수록 예상보다 악화된 관리재정수지 적자가 발생할 수 있다는 의미다.

기재부 관계자는 "악화 가능성을 예단하기 힘들지만 세입이 29조6000억원가량 줄어들 것으로 추산되는 만큼 적자폭이 조금 확대될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라며 "10월 부가가치세 수입 규모를 보면 적자 규모가 약간 축소될 것"이라고 말했다.

9월 말 기준 국가채무(중앙정부)는 전월 대비 18조7000억원 증가한 1148조6000억원을 기록했다. 9월 만기 상환과 조기상환이 이뤄져 전월 대비 국가채무가 소폭 떨어진 것이다. 다만 지난해 말 기준 중앙정부 채무(1092조5000억원)보다는 56조1000억원 늘었다.

10월 국고채 발행 규모는 9조9000억원, 외국인 국고채 순투자는 3조6000억원 순유입을 각각 기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