싱글맘 죽음 내몬 불법추심에···김병환 "지원 체계 전면 재점검"

[사진= 유대길 기자 [e-mail]]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최근 어린 딸을 키우던 30대 싱글맘이 사채업자의 불법추심으로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과 관련해 불법사금융에 강력히 대응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서민금융지원 체계도 전면 재점검하기로 했다.

김 위원장은 13일 간부 간담회에서 "앞으로 제가 직접 주관해 불법사금융을 뿌리 뽑고 실효성 있는 서민금융 공급이 이뤄지도록 정책과 제도를 조속히 개선해나가겠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지난 9월 11일 당정 협의를 통해 마련한 '불법 사금융 척결 대책'을 신속히 시행하도록 노력하고, 서민들이 불법 사금융에 빠지지 않도록 서민금융 지원 체계도 전면 재점검할 계획이다.

김 위원장은 "유사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채무자 대리인 무료 지원 제도, 정책 서민금융 상품 등 불법추심과 불법사금융 대응 제도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고 제도개선을 지속해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면ㅅ "불법사금융업자에 대한 처벌강화와 반사회적 대부계약 무효 근거 마련 등을 위한 '대부업법 개정안'이 이번 하반기 정기국회에서 최우선으로 통과되도록 국회 논의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불법사금융에 노출된 취약계층에 금융·고용·복지 제도를 연계한 복합적인 지원을 더욱 강화하고, 정책 서민금융뿐만 아니라 금융권의 민간 서민금융을 더욱 확대하는 방안도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전했다.

이와 함게 도널드 트럼프 미국 전 대통령 당선 이후 주가, 금리, 환율 등이 높은 변동성을 보이는 데 대해서는 "시장 변동성이 당분간 지속될 수 있는 만큼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필요시 적시에 대응할 수 있는 준비 태세를 유지해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