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선거법 위반' 이재명 1심 선고 생중계 않기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법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1심 선고를 생중계하지 않기로 했다.

13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이 대표의 사건을 심리하는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이 대표의 선고 공판을 실시간 중계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법원은 "관련되는 법익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결 선고 촬영·중계 방송을 실시하지 않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오는 15일 결론이 나는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이 대표가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2021년 12월 방송 인터뷰 등에서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에 대해 시장 재직 시절 알지 못했다고 언급해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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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결심공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공직선거법 사건은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이 확정되면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이 대표로서는 의원직을 잃는 것은 물론이고 대선 출마 여부도 불투명해질 수 있어 1심 선고 결과에 세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앞서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회는 서울중앙지법에 생중계를 요청하는 탄원서도 제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