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野 김여사 특검 수정안, 전례 없는 입법 농단"

2024-11-12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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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이 '김건희 여사 특검법 수정안'을 오는 14일 본회의에 통과시키겠다고 예고한 데 대해 "전례를 찾아볼 수 없는 최악의 졸속 입법이자 입법 농단"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추 원내대표는 오는 15일 열리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1심 선고를 겨냥해 "지금 민주당이 해야 할 일은 특검법 수정과 같은 얕은 꼼수가 아니라 이 대표 1심 재판 생중계 요청"이라며 "민주당이 대한민국의 사법부를 너무 우롱하며 무시하는 것 같다"고 꼬집었다.

    이어 "이 대표 본인은 집회 질서 유지를 위해 노력하다가 폭력 시위대에 무차별 폭행을 당한 경찰을 두고 80년대 백골단에 비유했다"면서 "민주당이 최근 들어 계엄 준비, 전쟁 회책과 같은 허무맹랑한 주장을 펼치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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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특검 수정 아니라 李 1심 생중계 요청해야"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7일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 담화 관련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7일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 담화 관련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이 '김건희 여사 특검법 수정안'을 오는 14일 본회의에 통과시키겠다고 예고한 데 대해 "전례를 찾아볼 수 없는 최악의 졸속 입법이자 입법 농단"이라고 비판했다.

추 원내대표는 1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본회의를 고작 이틀 앞둔 시점에 자기들이 상임위에서 날치기 강행 처리한 법률안을 다시 뜯어고쳐 통과시킨다는 발상 자체가 놀랍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민주당이 (특검법) 수정안을 급히 제출하겠다는 것 자체가 특검법 원안이 위헌적인 인권 유린법이자 삼권분립 파괴법이라는 것을 실토한 것"이라며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의 1심 선고를 앞두고 어지간히 다급한 모양인지 온갖 꼼수를 동원하는 양상"이라고 질타했다.

민주당은 전날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관련해 수사 대상을 줄이고, 제3자에게 특검 추천권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아 수정안을 제출하기로 했다. 그간 여당이 기존 특검법에 독소 조항이 담겨 있다며 반대해온 만큼, 수정안을 통해 여당 내 이탈표를 늘리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또한 추 원내대표는 오는 15일 열리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1심 선고를 겨냥해 "지금 민주당이 해야 할 일은 특검법 수정과 같은 얕은 꼼수가 아니라 이 대표 1심 재판 생중계 요청"이라며 "민주당이 대한민국의 사법부를 너무 우롱하며 무시하는 것 같다"고 꼬집었다.

이어 "이 대표 본인은 집회 질서 유지를 위해 노력하다가 폭력 시위대에 무차별 폭행을 당한 경찰을 두고 80년대 백골단에 비유했다"면서 "민주당이 최근 들어 계엄 준비, 전쟁 회책과 같은 허무맹랑한 주장을 펼치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이 대표와 민주당의 공권력 인식 수준이 40여 년 전 80년대에 갇혀 있는 것"이라고 맹공했다.

추 원내대표는 "대한민국 판사들이 결코 민주당의 얄팍한 회유와 협박에 흔들리지 않고 법리와 양심에 근거해 판결을 내릴 것으로 기대한다"며 "죄는 지은 대로 가고 덕은 쌓는 대로 받는 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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