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 기경위 "인사 및 행정 절차의 형평성‧합리성 확보 중요"

제356회 정례회 기획경제위원회(2024 행정사무감사, 기획조정실)[사진=충남도의회]

충남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는 11일 기획조정실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안종혁 위원장(천안3·국민의힘)은 “지방공무원법상 징계 처분을 받은 자는 성과상여금을 지급받지 못하도록 되어 있지만, 공공기관 일부에서 징계를 받은 직원에게 일정 부분의 급여가 지급된 사례가 확인되었다”며 국민권익위원회가 공공기관 정직 처분 시 임금 지급 금지를 권고한 사실을 들어 “공공기관 또한 공무원과 동일한 원칙을 적용하여 징계 시 급여 삭감의 통일된 기준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라이즈 사업 외에도 다양한 예산이 대학에 지원되고 있는데, 이를 통해 지역 대학의 특성을 살려 지역 내 대학들이 지역사회과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형서 부위원장(천안4·더불어민주당)은 “인사고충상담 현황에 상담 건수 외에 어떤 분류의 민원이 많았는지, 수용 및 불수용 사유를 더 구체적으로 알 수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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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우리 도의 인사제도와 직원 복지에 대한 외부 인증 제도를 통해 객관적인 평가를 받아볼 필요가 있다”며 “BEST HRD 인증 제도 참여에 앞서 객관적인 내부 평가를 통해 시스템을 점검하고 결과를 제출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어 “여가친화인증 제도와 같은 공신력 있는 인증을 통해 도의 복지와 인사제도에 대한 신뢰를 쌓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종화 위원(홍성2·국민의힘)은 “일·가정 양립이 중요한데 워케이션 제도를 도입한 후 직원들이 만족도가 높았는지” 질의했고, 이에 기획조정실장은 이번 11월부터 시작하여 진행 중으로, 직원 반응이 좋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또한 이 위원은 “직장 어린이집의 증축에 대한 수요 예측을 좀 더 신중하게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한편, “인사위원회 운영 비공개로 투명성에 의혹이 든다”며 “직원들이 신뢰할 수 있는 근무환경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안장헌 위원(아산5·더불어민주당)은 “청소년들의 범죄예방을 위한 유관기관의 협의와 도비 지원방안을 집중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지방세와 관련된 채무액은 관리 가능한 수준이지만, 세수 확보를 위한 노력과 활동이 더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며 “농업 분야는 중요한 경쟁력 유지를 위해 증가 추세이지만, 교육 분야와 중소기업, 에너지 분야에 대한 투자가 부족하다. 부족한 분야에 대한 예산을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이정우 위원(청양·더불어민주당)은 “라이즈 사업 인력 채용 관련 올해 8월 보고받은 내용과 오늘자 충남연구원 홈페이지에 표기된 사항이 상이해, 인력채용이 계획대로 되고 추진되고 있는지 알 수 없다”며, “규모가 있고 우리 지역의 대학발전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인 만큼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김도훈 위원(천안6·국민의힘)은 “충청남도는 최근 3년간 총 220건의 행정심판 인용 및 일부인용 사례(인용 97건, 일부인용 127건)를 비롯해 10건의 소송 패소가 있었다”며 공정하고 정확한 행정 절차와 법률 자문을 통해 이러한 건수를 줄여야 할 필요성을 지적했다. 또한 “도는 매년 약 3300만원 이상의 변호사 자문료를 지출하고 있다”며 도정의 위법 부당한 행정처분을 줄이기 위한 책임감 있는 행정 운영의 필요성도 함께 강조했다.
 
박정식 위원(아산3·국민의힘)은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부문 예산이 감소한 이유와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도지사 공약사항 131건 중 8건이 완료되었고, 이행 후 계속 추진 중인 사업이 51건, 정상 추진 중인 사업이 69건, 일부 추진된 사업이 3건이라는 자료가 제출되었으나, 이행 현황 표시가 혼란스럽다”며 개선을 요구했다. 이어 “공무원들이 적극행정을 추진하다 징계받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지민규 위원(아산6·무소속)은 충청남도 청소년 해외연수 사업에 대해 “모집인원의 미달 사유와 프로그램의 만족도를 점검하여 청소년들의 연수 인원 확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요청했다. 또한 “충남연구원이 행정 정책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싱크탱크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만큼,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타 지자체 조례처럼 연구원의 정치적 중립 조항을 명시하는 방안을 조례 개정을 통해 추진할 계획임을 밝혔다.

행문위 “걷쥬앱 60만명 사용… 서비스 운용 만전 기해야”

충남체육회, 충남장애인체육회 행감… 국제스포츠교류, 충남스포츠센터 등 현안 점검
 

제356회 정례회 행정문화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장면[사진=충남도의회]

충남도의회 행정문화위원회의 충남체육회, 충남장애인체육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사용자 60만을 넘어서 100만을 목표로 하고 있는 충남 대표 공공운동어플 ‘걷쥬’의 전체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1일 실시된 행정사무감사에서 박기영 위원장(공주2·국민의힘)은 학교 체육에 대한 지원이 점점 줄고 있는 점을 지적하며, “도내 312개 학교에 운동부가 운영되고 있다. 우수한 인재가 중도에 포기하거나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개선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현숙 부위원장(비례·국민의힘)은 올해 두 차례에 걸쳐 ‘걷쥬’ 관련 오류가 발생해 사용자들이 불편을 겪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새로운 수익형 모델이 나오게 되면 사업에 대한 재투자로 더욱 편리한 앱이 되길 바란다”며 5억 원이 투입된 새로운 앱에 대해 기대를 표시하는 한편 “각종 챌린지의 중복 참여나 기념품 수의 계약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오인철 위원(천안7·더불어민주당)은 “8월을 기점으로 ‘걷쥬’ 운영업체가 변경되었는데, 해당 업체 선정이 적절한가에 의구심이 많다”며 체육회의 행정을 지적했다.

또한 “이용자에게 제공되는 상품에 제조원이나 성분 등 표기 없다”며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진행하는 사업이 너무 주먹구구식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질타했다. 또한 지난 10월 개최된 전국체전에서 종합 5위에 오른 것을 치하하며, 초등학교에서부터 일반부까지 이어지는 거점학교, 거점스포츠클럽을 육성하는 등 전체적인 로드맵을 만들 것을 제안했다.
 
전익현 위원(서천1·더불어민주당)은 “본 의원은 ‘걷쥬’ 초기부터 앱을 이용해온 애용자”라며, 각종 업그레이드에 대한 안내가 부족한 점을 지적하며 충남 도민의 건강을 위해 차질 없이 서비스될 수 있도록 주문했다.

또한 “국제스포츠 교류 행사가 충분한 계획 없이 진행되어 예산이 불용되었다”고 지적하고, 업무추진비에 대해서도 “80% 넘는 금액이 예산 목적과 상관없이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며 면밀한 검토와 집행을 요구했다.
 
주진하 위원(예산2·국민의힘)은 내년 2월 예산군 삽교읍에 개관 예정인 충남스포츠센터가 충남 스포츠의 메카가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내는 한편, ‘걷쥬’ 포인트를 충남 온라인 농특산물 장터인 ‘농사랑’에서 사용할 수 있게 제안했다. 또한 시군과 함께 진행 중인 생애주기별 맞춤형 프로그램의 알찬 운영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