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초대석] 송명달 해수부 차관 "기후위기·공급망 대응 총력…김 등 수출 확대 지원"

송명달 해양수산부 차관이 아주경제신문과 인터뷰하고 있다. [사진=유대길 기자]

"올해 고수온 피해로 피시플레이션(수산물 가격 급등)이 회자될 정도로 기후변화 리스크가 현실화하고 있습니다. 수산업 체질을 근본적으로 개선할 종합 전략을 마련 중입니다. 글로벌 물류 위기도 고조되고 있는 만큼 물류 공급망 안정화 대책을 조속히 마련하겠습니다."

지난해 12월 취임한 송명달 해양수산부 차관은 28년 해수부 경력 중 지난 10개월이 가장 바쁜 시간이었다고 회고했다. 역대급 폭염에도 수산물 가격을 안정적으로 관리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올해 상반기에만 김 수출액이 6억 달러를 넘어서는 등 K-시푸드 수출 산업화에도 성과를 거두고 있다. 

김 차관은 11일 아주경제신문과 인터뷰하면서 우리나라 해양수산 분야 현안과 미래 비전에 대해 자세히 설명했다. 

-코로나 팬데믹 이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중동 전쟁 등이 연이어 발생하면서 공급망 안정이 생존적 화두가 됐다. 해수부 로드맵을 소개해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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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수출입으로 먹고사는 무역국가로 수출 물량 99.7%가 해운을 통해 처리된다. 글로벌 공급망이 흔들리면 화주들에게 피해가 돌아갈 수밖에 없다. 특히 대형 화주보다 중소 화주에게 직격탄이다. 

해수부는 중소 화주 지원 시스템을 완비하고 있으며 지난해 12월부터는 수출 물류 비상대책반도 운영 중이다. 현장에 애로가 발생하면 산업통상자원부를 비롯해 중소벤처기업부, 무역협회, 해운협회 등과 긴밀히 협조하며 물류 흐름이 원활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

-유일한 국적 선사인 HMM 매각과 관련해 어떤 입장을 갖고 있는지.

"HMM 경쟁력은 점진적으로 개선되고 있으나 전체적인 물동량 처리 능력에서 상위 선사보다 뒤처지는 게 사실이다. 다만 친환경 해운 부문에서는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고 자부한다.   

국제해사기구(IMO)가 2050년까지 탄소중립 달성을 목표를 내세운 만큼 향후 HMM 경쟁력이 빛을 발할 것이다. 과거 한진해운과 현대상선이 모두 존재했을 때보다 더 나은 실적을 기대하고 있다. 

우리나라 물류 경쟁력을 위해서라도 HMM을 더 크게 키울 수 있는 곳에 매각돼야 한다. 정부는 HMM의 국제 경쟁력 강화라는 목표 아래 '민간 주인 찾기' 노력을 지속해 나갈 예정이다."

-올여름 역대급 폭염으로 수산 분야 피해가 컸다. 해수부의 기후위기 대응 노력을 설명해 달라. 

"기후위기는 글로벌 이슈인 동시에 해양수산 분야에서 가장 절실한 문제다. 어류 등 해양생물이 기후위기에 특히 취약하기 때문이다. 바다 수온이 1도 변하면 육상에서 5~10도 변하는 것과 맞먹는다. 해양생물은 변온동물이라 온도에 민감하게 반응한다.

우리 바다도 마찬가지다. 그동안 어종 변화가 많았고 고온 피해도 매년 발생하고 있다. 지난 9월에는 피해 사실이 확인된 어가를 대상으로 재난지원금 139억원과 재해보험금 48억원을 추석 전에 선제적으로 지급했다. 

고수온에 대비하기 위해 액화산소공급장치를 보급 중이며 재해보험 가입도 독려하고 있다. 양식 어종 변화와 재배치 등도 추진한다. 서식지 변화를 반영한 어장지도 작성, 양식 품목 전환, 어업인 소득보장보험 도입 등 실효성 있는 방안을 '수산양식 분야 기후변화 대응 종합정책'에 담아 발표할 계획이다."

-올해 신선식품 가격이 급등한 가운데 수산물 가격은 상대적으로 안정세를 보였다. 

"올해 김 가격이 상당히 올랐는데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는 소비가 40% 감소했지만 가격이 안정적이었다. 소비 감소에 대비해 정부 차원에서 10여 년 전부터 수출에 집중한 결과다. 한·중·일 중에서도 한국산 김이 최고 경쟁력을 가진 상품으로 자리매김했다. 

올여름 고수온으로 일부 수산물 품목이 피해를 입었으나 현재까지 수급과 가격이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다. 우럭, 광어는 전국적으로 생산량이 충분하며 꽃게와 갈치 가격도 최근 5년 평년 대비 안정적이다. 굴, 홍합 등은 수온이 하강하면서 차츰 생산이 늘 것으로 예상한다."

-전 세계적으로 친환경 트렌드가 확산하면서 해양 폐기물 관리도 주요 과제로 떠올랐다. 

"항만·어항 내 부유‧침적 폐기물 수거, 무인 도서와 방파제 등에 방치된 폐기물 수거 사업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해양 폐기물 수거·처리량은 2019년 기준 10만8000t에서 지난해 13만2000t으로 증가했다. 

폐기물 발생 예방 차원에서 폐어구에 대한 전 주기적 관리를 강화하고 있다. 연간 해상에서 배출되는 쓰레기 5만t 중 3만8000t이 폐어구이기 때문이다. 어구 사용·처분 등에 대한 이력 관리를 철저히 하고 어구가 유실됐을 때 신고를 의무화하는 한편 올해 1월부터 시행 중인 어구보증금제 적용 대상을 확대하고 있다. 어업인들이 폐어구를 자발적으로 회수하면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제도도 추진할 계획이다."

-일본 도쿄전력이 지난해 8월부터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방류하고 있다. 우리나라 연근해에서 오염수가 검출되지 않았으나 국민적 불안감은 상존한다. 추후 대책은 무엇인가.

"지난해 8월 24일 일본이 오염수 해양 방류를 시작한 이후 우리 바다와 수산물에 대한 5만건 넘는 방사능 검사에서 이상 징후가 단 한 건도 발견되지 않았다. 우리 바다와 수산물이 안전하다는 게 과학적으로 입증된 것으로 생각한다.

앞으로도 국민 안전과 건강을 최우선으로 해양과 수산물에 대해 철저한 안전 관리가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 오염수 방류 이후 강화된 안전 관리 체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면서 대국민 홍보에도 적극 나서 안전성을 정확하고 신속하게 알려 나가겠다."

-내년도 해수부 예산은 올해보다 1.4% 증액된 6조7837억원으로 편성됐다. 하지만 전체 정부 예산 대비 1.0%에 불과하다.

"헤수부 예산은 2014년 이후 꾸준히 늘었지만 최근 저출생·고령화 심화로 복지 분야 의무지출 확대 추세에 따라 전체 정부 예산 대비 비중은 다소 낮아졌다. 다만 올해 건전재정 기조에 맞춰 지출 효율화를 진행하면서도 민생 예산은 충분히 반영했다. 어촌 활력 제고 예산을 비롯해 수산업과 항만·물류 부문 디지털 전환 등 역동경제 구현을 위한 투자도 강화했다.

특히 연안 지역 해양레저관광을 집적화한 복합해양레저관광도시 사업(2개소, 신규 20억원)을 추진할 예정이며 청년 인구의 어촌 정착을 위해 스마트 기술을 접목한 임대형 육상양식단지(3개소, 신규 50억원) 구축에도 나선다. 어촌 일자리와 연계한 주거단지, 가칭 청년귀어종합타운(3개소, 신규 30억원)도 조성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