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남, 행정통합 구상 나왔다

8일 오후 경남도청에서 열린 공론화위원회 출범식에서 부산과 경남의 통합 방향을 제시하는 기본구상안 초안이 공개됐다.[사진=부산시]

부산시와 경상남도가 지역의 미래를 위해 행정통합을 위한 발걸음이 본격화 됐다. 

8일 오후 경남도청에서 열린 공론화위원회 출범식에서 부산과 경남의 통합 방향을 제시하는 기본구상안 초안이 공개됐다. 행사에는 박형준 부산시장과 박완수 경남도지사, 공론화위원회 공동위원장 전호환, 권순기와 위촉된 위원들이 자리했다.  

이번 발표된 구상안은 두 지역이 행정통합을 통해 자치권을 강화하고, 지역 경제를 발전시키며, 지방 소멸 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한 방향성을 제시했다. 부산·경남연구원이 지난 4월부터 연구해온 이 초안은 기존 기초자치단체의 독립성을 유지하면서 경제 수도로서의 기능을 수행할 방안을 담고 있다.

통합지방정부가 행사할 핵심 권한으로는 자치 행정과 입법, 자치 재정과 조세권, 경제 및 산업 육성, 국토 이용 관리, 교육과 치안, 복지 등 다섯 가지 주요 분야가 제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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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함께 구상안은 특별 행정기관 재정과 조직 운영의 완전 이양, 광역통합교부금 신설을 통한 재정 자립 지원, 지방소비세와 소득세 조정 및 국세 일부 이양, 개발제한구역 해제권과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승인권 이양을 통해 지역 개발의 자율성을 강화한다. 우주항공복합도시와 국제물류진흥지구 조성, 글로벌 금융 거점 구축을 통한 산업 발전 기반 마련 등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권한들은 통합지방정부가 더욱 자율적인 지방 행정을 펼치고, 경제와 산업 육성에 있어 실질적인 권한을 행사할 수 있게 하는 기반이 된다. 특히 자치입법권의 강화와 조례 제정 권한의 확대는 지방정부가 행정적, 재정적 자립을 이룰 수 있도록 돕는 주요 요소로 작용할 전망이다.

통합 모델은 '2계층제'와 '3계층제' 두 가지 방안을 제시했다. 기존 행정 체계를 최대한 유지하는 방향으로 설계됐다. 2계층제 모델은 부산광역시와 경상남도를 통합해 새로운 광역 지방정부를 신설하는 방식이다.  3계층제 모델은 기존의 부산광역시와 경상남도를 유지하면서, 연방제 주에 준하는 최상위 지방정부인 '준주'를 신설해 초광역 사무와 특별 지방 행정기관의 역할을 맡기려는 구상이다. 이러한 모델들은 통합지방정부가 초광역적 관점에서 효율적인 정책을 수립하고, 기존 기초자치단체가 독립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부산과 경남의 통합은 단순한 행정 결합을 넘어 동북아 8대 광역 경제권으로 도약하는 발판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이는 1000만 생활경제권을 형성해 통합재정 규모 40조 원을 목표로 설정하며, 인구 유입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꾀하는 전략으로 이어진다. 투자진흥지구, 경제자유구역 지정 권한 이양, 그리고 관광과 문화 도시 지구 지정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 같은 방안들은 청년 인구 유입과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하고 있다.

구상안은 또한 교육, 치안, 복지 분야에서도 구체적인 계획을 제시했다. 초중등 교육과 대학, 평생교육 체계 구축을 통한 지역 인재 양성, 자치 경찰 확대와 사회보장 제도의 독립적 운영 등이 이에 포함된다. 이와 더불어,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이관을 통해 지역 소멸에 대응하고자 하는 방안도 강조됐다.

공론화위원회는 기본구상안 초안을 바탕으로 권역별 토론회와 여론조사, 전문가 의견 청취 등의 과정을 거쳐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완성도 높은 최종안을 만들어 내고, 시·도민의 참여를 통해 행정통합 특별법 제정과 주민투표 등의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부산·경남 행정통합은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한 혁신적인 시도이며, 연방제에 준하는 권한과 재원을 이양받는 것이 핵심”이라고 밝혔다. 또한, 그는 “공론화위원회와 함께 초안을 보완해 시도민들이 만족할 수 있는 최종안을 수립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