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이스타홀딩스, 매각 무산 책임지고 제주항공에 138억 지급해야"

이스타항공과 제주항공 [사진=연합뉴스]

대법원이 이스타항공의 지주사였던 이스타홀딩스에 인수·합병(M＆A)무산에 따른 책임을 지고 제주항공에 계약금 등 138억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지난달 8일 제주항공이 이스타홀딩스와 대동 인베스트먼트를 상대로 낸 금전 청구 소송에서 이같이 명령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지난 2020년 3월 제주항공은 이스타항공을 인수하기 위해 이스타홀딩스와 주식 매매계약을 체결했으나 양측이 계약서상 선결 조건 이행 등을 놓고 갈등을 빚으면서 같은 해 7월 인수·합병은 최종 무산됐다.

이에 제주항공은 이스타홀딩스를 상대로 계약금 115억원과 계약서에 적힌 손해배상 예정액 115억원까지 총 230억원을, 대동인베스트먼트 상대로는 계약금 4억5000만원을 각각 반환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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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항공이 소송을 걸자 이스타홀딩스는 제주항공의 계약 해제가 적법하지 않았다며 매매대금을 달라며 맞소송을 제기했다. 양측의 입장이 평행선을 달리는 가운데 1심 법원은 제주항공에 승소판결을 내렸다.

1심 재판부는 "이스타홀딩스가 항공기 리스료 등 각종 계약상 채무 860억원을 불이행하고 직원 임금 188억원, 조세 103억원, 항공 보험료 5억원 등을 지급하지 않고도 그 사실을 계약 과정에서 제주항공 측에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며 이스타홀딩스가 계약을 크게 위반한 점이 인정되므로 제주항공에 계약금과 손해배상예정액 합계 230억원을 전부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다만 2심 법원은 주요 쟁점에서 1심과 동일한 판단을 유지하면서도 손해배상금을 20％ 수준인 23억원으로 감액해 이스타홀딩스가 총 138억원만 지급하라고 판결을 내렸다. 2심 재판부는 이스타항공 경영난의 주된 원인이 코로나19로 인한 사업 부진이고 제주항공도 계약을 체결할 때 재정난에 관해 충분히 알았던 점, 이스타홀딩스가 계약금 대부분을 이스타항공 운영에 투입한 점 등을 고려하면 115억원의 배상금은 과다하다고 판시했다.

판결에 양쪽이 모두 불복했으나 대법원은 2심 판결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이스타홀딩스의 상고는 법원의 인지 보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아 각하됐다.

한편 인수·합병 무산 이후 이스타항공은 경영난을 겪다가 지난 2021년 2월 회생 절차에 들어갔고, 골프장 관리·부동산임대업체인 ㈜성정에 인수되면서 2022년 3월에 겨우 회생절차를 졸업했다. 이스타항공은 결국 지난해 1월 VIG파트너스로 주인이 바뀐 뒤 3월부터 다시 운항을 시작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