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장려금, 세액공제 확대...中, 출산 장려 정책 패키지 발표

중국 베이징 톈안먼 앞을 두 여성이 아기를 안고 지나가고 있다. [사진=로이터·연합뉴스]

출산휴가 제도 개선, 영유아 교육 세액공제 확대, 난임시술 지원, 다자녀 가정 주택 구매 지원, 유연근무제 시행···. 최근 저출산 문제로 골머리를 앓는 중국 정부가 출산을 장려하기 위한 조치를 대대적으로 내놓았다.

중국 국무원 판공청은 28일 ‘출산 지원 정책 시스템 개선 가속화 및 출산 친화적 사회 건설 촉진을 위한 여러 조치'를 발표했다고 중국 관영 신화통신은 보도했다.

이번 조치는 ▲출산 서비스 지원 강화 ▲보육 서비스 시스템 구축 강화 ▲교육·주택·고용 및 기타 지원 조치 강화 ▲출산 친화적 사회 분위기 조성 크게 네 가지 측면에서 13개 출산 장려 조치를 담았다.

조치에는 출산 보조금 제도를 마련하고, 3세 이하 영유아 등 자녀교육에 대한 개인소득세 특별 추가 공제 정책을 시행하겠다고 명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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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출산육아휴가 제도를 완비하고 시행 상황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함으로써 법적으로 보장한 출산휴가, 배우자 출산휴가, 육아휴가 등을 실제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또 분만진통이나 난임시술 등을 의료보험 공제 항목에 넣는 한편, 탁아소 등에 운영 지원 보조금을 지급하고 탁아 서비스에 대한 세제 우대 혜택을 강화하기로 했다. 다자녀 가구에 대한 주택 구매 지원 정책도 강화해 주택 기금 대출 한도를 늘린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밖에 고용 촉진 정책을 개선하고, 특히 출산 및 재취업 여성에 대한 기술 훈련을 강화해 경력 단절을 예방하기로 했다. 기업도 유연근무제를 시행하는 등 가족친화적인 분위기를 조성하도록 장려한다는 계획이다. 사회적으로도 결혼 풍습 개혁, 고액 예물 등 낡은 관습을 타파하고 인구 및 출산 정책 내용을 초·중등 교육에 통합하는 한편, 관련 내용을 담은 드라마, 연극 등의 창작을 지원해 출산 친화적인 사회 분위기를 만들어 나가기로 했다. 

이는 최근 중국 경기불황 속 중국 20·30대가 경제적 부담 등을 이유로 결혼·출산을 피하면서 저출산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된 데 따른 것이다.

중국의 합계출산율은 2017년 1.81명 이후 꾸준히 감소하고 있다. 2022년에는 1.05명을 기록했으며 2023년에는 1.0명으로 떨어진 것으로 추정된다. 중국의 지난해 출생 인구는 902만명으로 2년 연속 신생아 수가 1000만명을 밑돌며, 중국 인구도 2021년 정점을 찍고 2022년과 2023년 2년 연속으로 감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