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전인대 상무위 내달 4~8일 개최...대규모 재정책 나올까

중국 베이징 천안문광장 [사진=AFP·연합뉴스]

중국이 앞서 예고한 특별 국채 발행을 승인하는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국회 격) 상무위원회 회의가 내달 4~8일 개최된다.  

25일 중국 관영 신화통신은 전인대 상무위가 이날 위원장 회의를 열고 11월 4~8일 베이징에서 전인대 상무위 제12차 회의를 개최하기로 결정했다고 보도했다.

전인대 상무위 회의에서는 국채 발행을 비롯한 대규모 재정정책 등을 승인한다.

앞서 란포란 중국 재정부 부장(장관)은 지난 12일 “중앙정부가 부채를 늘릴 수 있는 상대적으로 큰 여지가 있다”며 특별 국채를 대폭 발행해 경기 회복을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구체적인 규모는 언급하지 않으면서 시장은 이번 전인대 상무위 회의에서 재정정책 규모를 공개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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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경제 매체 차이신은 지난 14일 소식통을 인용해 특별 국채 규모가 6조 위안(약 1145조원)일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한 바 있다. 이는 중국의 작년 국내총생산(GDP) 대비 4.8% 수준이다. 중국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GDP 대비 10%인 4조 위안 규모의 국채를 발행한 바 있다. 외신들은 중국이 이번에 최소 2조 위안에서 최대 10조 위안 규모로 국채를 발행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10조 위안은 중국의 작년 GDP 대비 10%에 해당한다.

한편 이번 회의는 원래대로라면 이달 말 열렸어야 했지만 일주일가량 연기됐다. 최근 발표된 3분기 경제성장률이 4.6%를 기록하는 등 중국의 올해 성장률 목표치 ‘5% 안팎’ 달성에 빨간불이 켜지자, 재정정책 규모를 두고 고심이 깊었던 것으로 보인다. 글로벌 투자은행(IB)들과 국제통화기금(IMF)은 중국의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4% 후반대로 잇따라 하향하기도 했다. 미 대선 등으로 인한 변수에 대해서도 고려했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라구람 라잔 인도 중앙은행 전 총재는 "중국이 미국 대선을 지켜보면서 얼마나 해야 할 일이 있는지 확인하려는 것 같다"며 "미 대선 결과가 부정적으로 바뀌면 추가 대책이 정말 클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