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전인대 상무위 내달 4~8일 개최...대규모 재정책 나올까

중국 베이징 천안문광장 [사진=AFP·연합뉴스]

중국이 앞서 예고한 특별 국채 발행을 승인하는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국회 격) 상무위원회 회의가 내달 4~8일 개최된다.  

25일 중국 관영 산화통신은 전인대 상무위가 이날 위원장 회의를 열고 11월 4~8일 베이징에서 전인대 상무위 제12차 회의를 개최하기로 결정했다고 보도했다.

전인대 상무위 회의에서는 국채 발행을 비롯한 대규모 재정정책 등을 승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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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란포란 중국 재정부 부장(장관)은 지난 12일 “중앙정부가 부채를 늘릴 수 있는 상대적으로 큰 여지가 있다”며 특별 국채를 대폭 발행해 경기 회복을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구체적인 규모는 언급하지 않으면서 시장은 이번 전인대 상무위 회의에서 재정정책 규모를 공개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중국 경제 매체 차이신은 지난 14일 소식통을 인용해 특별 국채 규모가 6조 위안(약 1145조원)일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한 바 있다. 이는 중국의 작년 국내총생산(GDP) 대비 4.8% 수준이다. 중국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GDP 대비 10%인 4조 위안 규모의 국채를 발행한 바 있다. 외신들은 중국이 이번에 최소 2조 위안에서 최대 10조 위안 규모로 국채를 발행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10조 위안은 중국의 작년 GDP 대비 10%에 해당한다.

한편 이번 회의는 원래대로라면 이달 말 열렸어야 했지만 일주일가량 연기됐다. 최근 발표된 3분기 경제성장률이 4.6%를 기록하는 등 중국의 올해 성장률 목표치 ‘5% 안팎’ 달성에 빨간불이 켜지자, 재정정책 규모를 두고 고심이 깊었던 것으로 보인다. 글로벌 투자은행(IB)들과 국제통화기금(IMF)은 중국의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4% 후반대로 잇따라 하향하기도 했다. 미 대선 등으로 인한 변수에 대해서도 고려했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라구람 라잔 인도 중앙은행 전 총재는 "중국이 미국 대선을 지켜보면서 얼마나 해야 할 일이 있는지 확인하려는 것 같다"며 "미 대선 결과가 부정적으로 바뀌면 추가 대책이 정말 클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