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문 "尹 정부 공정위, '쿠팡 봐주기 의혹'...온플법 제정해야"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지난 10일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쿠팡 등 거대 플랫폼 기업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가 미흡하다고 비판했다.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은 22일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현 정부의 공정위는 '쿠팡 봐주기' 의혹을 사고 있다"며 "(민주당은) 강한승 대표를 증인으로 채택하려 했지만 여당이 막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윤 대통령과 친한 기업은 여당과 정부가 앞장서서 봐주고 있는 형국"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이 수석부의장은 "강한승 쿠팡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과 사법연수원 23기 동기로 친분이 있는 건 우리 모두가 아는 사실"이라며 "MB(이명박) 정부 후임을 자인하는 윤석열·김건희 정부는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와 친분이 있는 기업엔 각종 특혜를 주고, 국민의 고통을 나몰라라 하는 정책을 일삼고 있다"고 말했다. 

이 수석부의장은 "매출 1조원 이상과 수입 1000억원 이상 업체 29곳 중 19곳이 구매 확정일로부터 10일 이내에 판매 대금을 정산하고 있는데, 공정위가 20일 이내에 판매 대금을 입점 사업자에게 지급하도록 하는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며 "개악으로 혜택을 보는 기업은 사실상 쿠팡뿐"이라고 질타했다. 

민주당의 '온라인 플랫폼법'을 제정할 것을 촉구했다. 이 수석부의장은 "온라인 플랫폼 시장의 건전한 발전과 국민 보호를 위한 올바른 규제에 초점을 맞춘 '플랫폼 입법'을 통해 플랫폼 입점업체 보호 및 상생 협력 강화, 플랫폼 사업자의 불공정거래 행위 금지, 국내외 거대 플랫폼 사업자의 독과점 폐해를 방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수석부의장은 "정부와 여당이 특정 회사를 봐주는 동안 영세자영업자 현황은 제대로 파악하지 않고 있다"며 "공정위는 지금이라도 자영업자들이 더 큰 피해를 입지 않도록 조치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