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국감] 티몬·카카오페이 등 선불충전금 2.9조..."수백억 낙전 수입"

티몬 회사 간판 [사진=연합뉴스]

티몬, 카카오페이, 티머니 등으로 대표되는 선불충전사업자들이 올해 상반기에만 약 2조9000억원의 선불충전금을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금융감독원이 이강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국내 선불업자 82개사의 선불충전금 총액은 2019년 1조6700억원, 2020년 2조1586억원, 2021년 2조9934억원, 2022년 2조4771억원, 2023년 2조6920억원으로 꾸준히 증가했다. 2024년 상반기에는 이미 2조8890억원을 기록했는데, 이는 2019년 선불충전금 총액 대비 약 246% 증가한 수치다.

올해 상반기 기준 가장 많은 선불충전금을 거둔 기업은 카카오페이로 5581억원(19.3%)을 기록했다. 이어 에스엠하이플러스(2987억원), 한국조폐공사(2841억원), 네이버파이낸셜(2782억원), 티머니(2159억원)가 상위권에 올랐다.

선불충전금이 계속해서 늘어나 선불업자의 '낙전 수입' 역시 확대될 전망이다. 낙전 수입은 소비자가 구매한 정액상품을 다 사용하지 않아 사업자에게 발생하는 부가 수익을 의미한다. 상법 제64조에 따른 상사시효 5년이 지나면 소비자가 사용하지 않은 금액이 사업자에게 귀속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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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선불업자 33개사가 벌어들인 낙전 수입은 2021년 약 443억원, 2022년 421억원, 2023년 489억원으로 증가 추세를 보였으며 올해 상반기에 239억원에 달했다. 가장 많은 낙전 수입을 올린 업체는 티머니로 전체 금액의 47.7%인 114억원에 이른다. 그 뒤를 에스엠하이플러스(23억원), 이동의즐거움(21억원), 마이비(19억원), 한국문화진흥(13억원)가 이름을 올렸다.

시효가 지나 휴면처리된 예금·보험금이 서민금융진흥원에 출연돼 환급·조회가 가능한 것과 대조적으로 선불충전금은 관련 법적 규제가 없다. 그대로 기업의 수익으로 귀속된다는 점에서 소비자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는 게 이 의원의 주장이다.

이 의원은 "낙전 수입이 기업의 수익원으로 귀속되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선불충전금이 증가하는 추세에 대응해 합리적인 낙전 수입 처리방안 마련 등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한 법적·제도적 보완이 시급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