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한길 "일자리 격차, 소득 양극화 핵심 원인…실질적 정책 대안 기대"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이 16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일자리 격차 해소 특별위원회 출범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한길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 위원장이 "소득 양극화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에 나타나는 임금과 근로 조건 등의 일자리 격차가 핵심 원인"이라고 진단했다. 

김 위원장은 16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일자리 격차 해소' 특별위원회 출범식 모두발언을 통해 "경제 양극화의 경우 소득 양극화는 개선된다고는 하지만 주요 국가 대비 여전히 높은 수준이고, 자산 양극화도 특정 지역 위주로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면서 더욱 심화하는 등 전반적으로 심각한 상황"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300인 미만 중소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 임금은 대기업의 절반 수준에 불과한 것이 현실이고, 비정규직 근로자 임금도 정규직의 3분의 2 수준에 불과하다"며 "이에 따라 중소기업은 심각한 인력난을 겪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청년들은 대기업 정규직 취업만을 준비하다가 제대로 안 될 경우 취업 자체를 포기하는 사례들도 늘어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유사한 업종에서 유사한 직무를 수행함에도 나타나는 일자리 격차를 줄이고, 공정·상생 기반의 활력 있는 노동 시장을 만들어 가는 것은 경제 양극화 해결을 위해서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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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이 문제에 대해 사실 이미 많은 논의가 있어온 것도 현실이지만, 누구나 필요성을 공감하면서도 과감하게 추진하지 못했던 과제들, 그러면서 미래 세대를 위해 언젠가는 반드시 실현돼야만 하는 과제들을 풀어나가는 데 우리 국민통합위원회도 힘을 보태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특히 김 위원장은 한강 작가의 노벨문학상 수상을 거론하면서 이번 일자리 격차 해소 특위가 꾸준히 활동을 이어 나가기를 주문했다.

이에 대해 "제가 24~25년 전에 문화부 장관을 하면서 한국문학번역원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출범시켰는데, 그때 문학번역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우리 사회에 그렇게 많지 않았다"고 회고했다.

아울러 "그러나 그 전 해에 김대중 대통령께서 노벨평화상을 받았는데, 이제 문학도 노벨문학상을 받는 환경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한국문학번역원을 설립하면서 언젠가는 한국문학번역원의 노력이 합해져서 노벨문학상을 받을 수 있는 날이 올 거라고 말한 기억이 난다"며 그리고 실제로 20년 지나 이런 결과가 나오니 참으로 기쁘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일자리 격차 해소 특위도 다르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이 특위에서 굉장히 열심히 해서 좋은 성과를 만들어 낸다고 해도 그 성과가 당장에는 빛나기 어려울 것이지만, 그래도 언젠가는 '그때 그런 노력이 있었기에 이런 변화가 있기 시작했구나'라고 평가받는다면 우리가 다 같이 보람을 느낄 수 있을 것"이라고 독려했다.

이어 "이를 위해 노동 현장 관계자를 비롯해 관련 분야 정책을 오랫동안 고민해 오신 학계, 연구기관 전문가들로 특위를 구성한 만큼 함께 지혜를 모아서 일자리 격차 해소를 위한 실질적인 정책 대안이 마련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일자리 격차 해소 특위는 박철성 위원장(한양대 경제금융학부 교수) 등 노동 분야 학계·연구계 인사, 현장 전문가 등 총 14인으로 구성해 활동한다. 앞으로 △임금 격차 해소 △노동 시장 유연성·이동성 제고 △노동 약자 보호 등 3가지 분야를 중심으로 노동 현장에서 효과가 크고 실천이 가능한 정책 과제를 도출해 나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