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등수수료' 제안한 배민…상생협의 물꼬 트나

서울 시내 한 패스트푸드 매장 앞으로 오토바이 배달기사가 지나가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배달앱 수수료 조정을 논의하는 배달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가 협상 시한까지 약 두 번의 회의를 남긴 가운데 8일 6차 회의를 진행한다. 상생협의체는 지난 7월 정부 주도로 출범했으나 3개월 동안 배달플랫폼·입점업체 간 입장차만 확인하는 데 그쳤다.

기약 없는 공회전이 거듭하자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는 배달의민족(배민) 운영사 우아한형제들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기도 했다. 이에 한발 물러난 배민 측이 '차등 수수료' 상생안을 들고나오면서 지지부진했던 상생협의체 논의가 속도를 낼 전망이다.

7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8일 열리는 6차 상생협의체 테이블에는 배민이 제시한 '차등 수수료'안이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배민이 제안한 차등 수수료안이란, 입점업체 매출에 따라 중개 수수료를 다르게 적용하는 것이다. 즉 매출이 낮은 점주에게는 현행(9.8%)보다 낮은 수수료율을 적용해 부담을 낮추겠다는 의도다.

예를 들어 앱 내 배달 매출액 기준 상위 40% 이상인 업체에는 기존과 같은 수수료율(9.8%)을 적용하고, 40∼60%에는 6%, 60∼80%에는 5% 등 매출액에 따라 수수료율에 차등을 두겠다는 것이다. 배민은 공공배달앱 수준인 최저 2%까지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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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에서는 배민이 제시한 차등 수수료안을 계기로 논의가 물꼬를 틀 수 있다는 기대감이 나온다. 동시에 주요 배달앱 경영진이 이날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위) 국정감사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보니 6차 회의에서도 매듭을 짓지 못할 것이라는 시각도 있다. 다만 요기요 대표는 증인 출석이 취소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배민 상생안을 두고 국정감사를 앞둔 뒤늦은 생색내기라는 비판도 있다. 한 프랜차이즈 업계 관계자는 "배달앱 주요 경영진이 국감 증인 출석을 앞둔 상황에서 비판을 피하기 위한 노림수가 아니겠느냐"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다른 배달 플랫폼도 배민이 내놓은 상생안을 받아들일 지 미지수"라며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달까지 상생협의체 결론이 나지 않을 경우 정부가 직접 나설 것으로 보인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전날 KBS 일요진단에 출연해 "10월까지 상생협의체가 결론이 나지 않는다면, 정부가 직접 나서 방안을 찾아볼 것"이라면서도 "입법을 통한 제도적 개선보다는 당사자가 상생을 통해서 합리적인 안을 내는 게 최선"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