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지원 민간임대 리츠 기금 출자 0건…건설경기 회복 지원 효과 미미했다

서울 성북구 장위4구역 주택정비사업 지구 공사 현장. 2024.8.8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지난 3월 부동산 파이낸싱프로젝트(PF) 부실 우려 사업장을 재구조화하기 위해 발표했던 정책의 효과가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건설경기 회복 지원 방안을 발표한 지 반년 이상 지났지만 그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는 셈이다. 

3일 국토교통부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오기형 의원실(더불어민주당)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브릿지론 상환 지원 방안으로 발표됐던 공공지원 민간임대리츠의 사업장 인수 현황은 지난달 21일까지 0건에 그쳤다.

국토부는 지난 6월 건설 실적 부족을 감안해 시공사의 건설실적 요건을 3년간 300가구에서 5년간 300가구로 완화했는데, 이 역시도 효과가 없었다는 분석이다.

당초 정부 사전조사에선 본PF로 전환되지 못하고 브릿지론 상환에 곤란을 겪고 있는 경매 위기 사업장이 55건(109만㎡·2만7000가구 규모)이 접수됐는데 실제로는 단 한건도 인수되지 않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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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도시기금의 신규 출자 실적도 0건에 그쳤다. 정부는 미착공 PF 분양사업장에 대해 공공지원 민간임대리츠를 활용, 기금 신규 출자를 통해 공공지원 민간임대를 건설 및 운영하겠다고 밝혔지만 현재까지도 출자되지 않았다.

현재 국토부는 PF부실 우려 사업장 등 주택사업자에 대한 공공지원 민간임대리츠 전환 지원에 대한 공모를 진행하고 조만간 2차 우선협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그러나 우선협상자가 선정되더라도 인허가 절차 등으로 기금 출자까진 2년 정도 소요돼 향후 건설 시장의 PF 안정화는 더디게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미분양이 심각한 지방에서도 상황은 비슷했다. 정부는 지방의 미분양 사업장을 해결하기 위해 기업구조조정(CR) 리츠를 활용, 지방의 미분양 주택을 매입하겠다고 밝혔으나 현재까지 매입한 주택은 1건에 그쳤다.
 
국토부가 지난 4월 CR리츠 사전 수요조사를 통해 5789가구 수준의 수요를 파악했으나, 실제로 등록이 신청된 건수는 9%에 그친 수준이다.

정부는 CR리츠가 지방 미분양 주택을 매입해 미분양 리스크를 해소할 수 있도록 취득세 중과배제 및 종부세 합산배제를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현재까지 매입된 주택은 전남 광양의 아파트 497가구뿐으로, 현재 국토부는 사업계획 검증과 금융위원회 협의 등 등록 절차를 진행 중이다.

전문가는 정책적 보완에 더해 실행역량이 관건이라고 진단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이해관계가 얽힌 사안에서 모두가 만족하는 대안도출은 어려울 수밖에 없다"며 "관련 부처의 과감한 실행과 이를 뒷받침하는 정책권자의 의지가 최우선이 돼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