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김건희·채상병 특검법 및 지역화폐법에 '거부권' 행사

2024-10-02 10:53
  • * AI기술로 자동 요약된 내용입니다. 전체 맥락과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사 본문 전체를 보시길 권장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른바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해병대원 특검법', '지역화폐법'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대통령실은 2일 서면 브리핑을 내고 "윤 대통령은 오늘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국회에 재의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의 이번 재의요구권 행사는 취임 후 24번째다.

  • 글자크기 설정

취임 후 24번째...野, 이르면 4일 본회의 열어 재표결 시도 전망

건군 76주년 국군의날 시가행진이 열린 1일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 광화문 월대 앞 무대에서 국군 장병들에게 격려의 말을 한 뒤 주먹을 불끈 쥐어보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건군 76주년 국군의날 시가행진이 열린 1일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 광화문 월대 앞 무대에서 국군 장병들에게 격려의 말을 한 뒤 주먹을 불끈 쥐어보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이른바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해병대원 특검법', '지역화폐법'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이르면 4일 국회 본회의를 소집해 재표결을 시도할 전망이다.
 
대통령실은 2일 서면 브리핑을 내고 "윤 대통령은 오늘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국회에 재의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의 이번 재의요구권 행사는 취임 후 24번째다. '김 여사 특검법'은 김 여사가 연루됐다는 의혹이 제기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등 8가지 의혹을 수사 대상으로 삼았다.
 
'해병대원 특검법'은 지난해 7월 채모 해병이 실종자 수색 중 숨진 사건과 관련한 수사 외압 의혹의 진상을 규명하려는 것이다. '지역화폐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지역사랑상품권의 운영에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기존 '재량'의 성격에서 '의무'로 바꾸는 것이 핵심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30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 국무회의를 열고 이들 법안이 '위헌적, 위법적'이라며 재의요구안을 의결한 바 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