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기고] 민주당은 금투세를 폐지하고 금융시장을 육성해야 한다

[사진=김대종 세종대 경영학부 교수]

국회는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를 폐지하고 금융시장을 육성해야 한다. 미국과 일본을 포함한 전 세계 주가지수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은 3300포인트에서 20% 하락한 상태에 머물고 있다. 한국 기업도 수익 급감으로 법인세가 큰 폭 감소하고 있다. 이러한 위기 상황에 금투세가 추가된다면 국내 금융시장은 더욱 어려워지게 된다.
 
대한민국 금융시장 발전을 위해 제언한다. 첫째, 국회는 금투세를 폐지해 자본시장을 육성해야 한다. 증권거래세 수입은 6조원 정도로 국가 총예산 660조원의 1%다. 한국은 증권거래세, 배당세, 소득세 등을 이미 받는 상황에서 금투세를 추가한다면 주식시장은 폭락할 것이다. 글로벌 시가총액 비중을 보면 미국 60%, 일본 5%, 중국 4%, 한국 1.5%다. 한국은 글로벌 비중에서 미미하다. 금융 경쟁력을 올리려면 세금을 낮춰 기업 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둘째, 금투세가 시행된다면 주식시장은 30% 이상 하락한다. 민주당은 금투세를 시행해도 한국 전체 주식시장의 1%밖에 안 되므로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말한다. 그러나 1%가 갖고 있는 주식 비중은 전체 시가총액 2500조원 중 30%다. 상위 1%가 주식을 매각하고 주식시장을 떠나게 되면 한국 종합주가지수는 크게 떨어진다. '조세의 전가'라는 용어가 있다. 아이스크림 공급업자에게 세금을 부과하면 생산자는 공급을 줄이고 결국 수요자까지 세금을 부담하게 된다.
 
경쟁국인 싱가포르는 주식과 관련된 모든 세금과 상속세를 없앴다. 법인세도 17%로 낮춰 아시아 금융본부 80%를 유치했다. 싱가포르는 기업 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어 전체 상장기업 35%가 해외기업이다. 한국은 전체 상장기업 2500개 중 외국 기업이 다섯 개 정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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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금투세가 시행된다면 주식 투자자 1400만명 중 단기매매 비중은 80%를 넘게 된다. 금투세는 5000만원 이상 차액에 대해 22~27%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다. 따라서 금투세가 시행되면 5000만원 정도 차액 발생 시 모두 매도할 것이다. 장기투자가 아니라 단기매매로 전환한다. 주식 투자의 가장 큰 이유가 60세 은퇴 후 노후 대비다. 1994년부터 30년간 코스피는 2.6배 올랐다. 그러나 같은 기간 미국 나스닥은 20배, 서울 은마아파트 12배, 삼성전자 100배, 애플 1000배 가까이 올랐다.
 
넷째, 미국은 증권거래세를 없애고 양도세 20%만 부과한다. 미국은 주식 투자 전체 기간 손실 본 것을 모두 감안한다. 한국 금투세는 손실 본 것을 5년 정도로 제한하고, 개인에게만 부과한다. 외국인과 기관은 금투세 제외다. 경제학의 목적인 공정성과 형평성에 맞지 않다.
 
결론은 국회가 금투세를 폐지하고 법인세도 세계 평균 이하로 낮춰야 한다. 기업의 이익이 발생해야 주가는 상승한다. 법인세를 보면 한국 26%, 미국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21%, 싱가포르 17%, 아일랜드 12%다. 아일랜드는 법인세를 50%에서 12%로 낮추고, 세계적인 기업 본사 1700개를 유치했다. 1인당 국민소득은 12만 달러로 한국의 네 배가 넘는다.
 
국회는 금투세를 폐지하고 금융시장을 육성해야 한다. 법인세도 세계 평균으로 낮춰야 한다. 청년에게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 줘야 한다. 금융은 사람 몸의 피와도 같은 존재다. 민주당은 조속한 시일 내 금투세를 폐지해 한국 자본시장을 육성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