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헌 "해외 과학자 유치 예산 두배 증가할 동안 유치 실적은 감소"

이정헌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이정헌 의원실]

윤석열 정부에서 해외 우수과학자 유치 사업 예산은 늘어난 반면, 유치 실적은 감소한 것으로 파악됐다. 해외 우수 이공계 인력의 안정적 국내 정착을 돕기 위해 '종합적 지원 체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이정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6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작년 해외 우수과학자 유치사업 예산은 383억2900만원으로 203억2000만원이던 2019년보다 약 88.6% 증가했다. 내년도 예산은 388억1700만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다.

반면 유치 과학자 수는 2019년 218명에서 2023년 183명으로 감소했다. 올해 8월까지 유치한 인원도 115명에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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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가 유행하던 2020~2022년에도 사업 예산은 꾸준히 증가했지만 초빙 과학자 수는 150명 내외에 머물렀다.

재외 한인 과학자 유치 실적도 2023년 64명으로 5년 전(2019년 68명) 대비 소폭 감소했다. 코로나19 대유행 시기엔 50여명 내외를 유지했다.
 

최근 5년간 해외 우수과학자 유치사업 실적 및 예산 추이 [자료=과기부, 표=이정헌 의원실]

이같은 실적 부진 원인은 종합적 지원 체계 부재에 있다는 분석이다. 해당 사업 설명 자료에 따르면, 과기부는 박사급 연구자에게 최대 연 3억5000만원, 석학급 연구자에게 최대 연 6억원을 지원한다.

그러나 주거 비용 등 국내 생활비 부담이 전반적으로 상승하는 가운데, 월 100만원 수준의 체재비 등 지원 체계의 재조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정헌 의원은 "세계적인 과학자 유치 전쟁이 치열한 가운데, 늘어나는 예산 대비 실적이 부진하다면 현재의 지원 시스템을 재점검해봐야 한다"며 "특히 국내 주거 비용이 커지는 상황에서 체재비 지원은 월 100만원, 인건비는 연 3억5000만~6억원 수준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세계적인 과학자 유치 전쟁이 치열한 가운데, 늘어나는 예산 대비 실적이 부진하다면 현재의 지원 시스템을 재점검해봐야 한다"며 "범부처적인 지원을 모색하는 한편, 연구와 연계된 민간 자본의 투자를 끌어내는 등 다각도의 개선책을 함께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