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일종 "젊은 병사가 없다…5060세대 교체 법안 고민"

국민의힘 소속 성일종 국회 국방위원장 [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 소속 성일종 국회 국방위원장이 인구 감소에 따른 병역 자원 고갈 문제 해결을 위해 5060세대를 군 복무 시키는 방안을 고민 중이라고 밝혔다.

성일종 위원장은 한국국방연구원(KIDA)이 25일 서울 용산구 로카우스 호텔에서 개최한 '제63회 KIDA국방포럼'에서 "젊은 병사가 없다. 50대, 60대가 돼도 건강하다. (이들이) 군에 가서 경계병을 서도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런분들로 스위치(교체)할 법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병사 봉급에 준하는 보수를 주는 대가로 경계병 역할을 맡기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도 설명했다.

그는 "대한민국이 앞으로 이민을 통해 인구절벽의 한축을 해야(맡아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한국어를 어느 정도 하고 건강한 외국 사람들이 7~10년 복무하도록 하고 시민권을 원하는 주는 것도 한 대안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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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위원장은 아울러 이날 '대한민국의 지정학적 위치에 따른 국가전략'을 주제로 연설을 하기도 했다. 그는 "우리 정부는 친미(親美) 정부"라며 "미국과 일본, 호주, 인도 4개국 안보협의체인 '쿼드'(Quad) 등 가치 공유국과도 연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중국이 미국을 따라잡을 수 없는 이유로 △중국의 큰 빈부 격차 △낮은 수준의 언론 자유 △창조성이 보장되지 않는 점 등을 제시했다. 

성 위원장은 "중국이 물자를 봉쇄하고 막았으면 북핵 문제는 없었을 것"이라며 "미국과 우린 핵을 공유하고 있는데, 항상 우리도 준비하고 있어야 한다"고도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