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편법대출·재산축소 신고' 혐의 양문석 의원 불구속 기소

2024-09-25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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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딸 명의로 11억원 불법대출 및 재산축소 신고 의혹을 받고 있는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안산시갑)이 재판에 넘겨졌다.

    하지만 새마을금고가 먼저 대출을 제안한 바가 없다는 사실 등을 확인한 검찰은 양 의원이 허위 사실이 기재된 해명글을 게시한 것으로 보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도 적용했다.

    또 양 의원은 총선 후보자 등록 시 배우자가 공동으로 소유한 서초구 아파트 가액을 실거래가인 31억2000만원을 기재해야 함에도 그보다 9억6400만원 낮은 공시가격인 21억5600만원으로 축소 신고해 공표한 혐의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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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문석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열린 대한축구협회 등에 대한 현안질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0924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서울 여의도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열린 대한축구협회 등에 대한 현안질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09.24[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딸 명의로 11억원 불법대출 및 재산축소 신고 의혹을 받고 있는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안산시갑)이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안산지청 형사1부(김형원 부장검사)와 형사4부(이동근 부장검사)는 25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상 사기, 공직선거법 위반상 허위사실공표 등 혐의로 양 의원을 불구속기소 했다. 양 의원 배우자 A씨와 대출모집인 B씨도 사기 혐의 공범으로 불구속 기소했다.

양 의원 등은 2021년 4월 서울 서초구 소재 아파트 구입을 위해 대부업체와 지인들로부터 차용한 돈을 상환할 목적으로 대학생 딸이 정상적으로 사업을 하는 것처럼 속인 뒤 수성새마을금고로부터 기업운전자금 대출금 11억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2020년 8월 서초구 부동산 매매계약 체결 당시 부동산 중개인으로부터 사업자를 내서 집을 담보로 저금리로 갈아타는 방법을 들은 양 의원 부부가 사업자 등록 시점을 미리 상의하는 등 범행을 사전에 공모한 것으로 보고 있다. 양 의원은 대출금 11억원을 서초구 아파트 구입을 위해 빌린 돈을 갚는 데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사업자의 생산·판매 활동 등에 사용되는 자금을 지원하는 대출인 기업운전자금은 대출을 받은 후 3개월 내 대출금을 사업자금으로 사용했다는 사실을 소명해야 한다. 이에 양 의원 등은 딸의 사업 용도로 사용된 것처럼 합계 6억5200만원 상당의 허위 거래명세서 7장, 계좌거래 내역서 2장을 위조해 새마을금고에 제출한 혐의도 받는다. 

제22대 총선을 앞두고 불법대출의 혹이 불거지자 양 의원은 "새마을금고 측에서 '딸 명의 사업자 대출'을 먼저 제안했다"는 등의 해명글을 게시했다. 하지만 새마을금고가 먼저 대출을 제안한 바가 없다는 사실 등을 확인한 검찰은 양 의원이 허위 사실이 기재된 해명글을 게시한 것으로 보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도 적용했다. 

또 양 의원은 총선 후보자 등록 시 배우자가 공동으로 소유한 서초구 아파트 가액을 실거래가인 31억2000만원을 기재해야 함에도 그보다 9억6400만원 낮은 공시가격인 21억5600만원으로 축소 신고해 공표한 혐의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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