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코리아, 지난해 법인세 155억 납부…6229억원 냈어야"

 

최수진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지난 7월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6차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유대길 기자]

구글코리아가 지난해 납부한 법인세액은 155억인데, 매출 추정치를 고려하면 6229억원을 냈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4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최수진 의원실에 따르면, 한국재무관리학회 연구보고서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공시 자료,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등을 토대로 자체 분석한 결과 이같이 확인됐다. 

국내 주요 플랫폼 기업인 네이버의 작년 연간 매출액은 9조 6706억원, 연간 영업이익은 1조4888억원이었고, 법인세는 4964억원으로 매출액 대비 법인세 비율은 약 5.1333% 로 나타났다.

최근 한국재무관리학회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 지난해 구글코리아의 추정 매출액은 약 12조1350억원인데 , 네이버와 같은 비율을 대입할 경우 구글코리아의 법인세액은 약 6229억원으로 추산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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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구글코리아가 실제 납부한 법인세 155 억원의 약 40 배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국내에서 벌어들인 수익에 비해 지나치게 낮은 수준의 법인세를 납부하고 있는 것이다 .

최수진 의원은 "구글코리아는 국내 광고, 유튜브 구독 서비스, 앱 마켓 인앱결제 수수료 등을 통해 막대한 이익을 거두고 있으나, 매출의 상당 부분을 해외로 이전하며 국내 법인세 납부를 최소화하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구글코리아의 매출은 국내 주요 플랫폼 기업에 비해 현저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

지난 3년간 구글 코리아의 연간 매출액은 네이버 대비 4% 수준에 불과했다. △2021년 네이버 매출은 6조8176억원, 구글코리아는 2924억원 △2022년 네이버 매출 8조2201억원, 구글코리아 3449억원, △2023년 네이버 매출 9조 6706억원, 구글코리아 3653 억원이다.

구글코리아는 앱 마켓 수수료 등 일부 서비스는 제대로 공개하지 않는 등 국내에서 벌어들인 수익을 해외로 이전해 조세회피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최수진 의원은 "구글 본사가 서비스별 매출을 구체적으로 공시하는 반면, 구글코리아는 매출의 세부 항목을 공개하지 않아 국내 영업 실적에 대한 투명성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글로벌 빅테크 기업의 국내 사업실시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이들의 조세 회피 행태를 막기 위해 국내 매출을 서비스별로 세부 내역 을 명확히 공개하도록 의무화해야 한다"면서 "원가 산정 및 세무 신고 과정의 불투 명성을 해결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조속히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