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광산구 오운동 일대 321만㎡ 그린벨트 해제 전망

 

광주 미래차국가산단 그린벨트 위치도. [사진=광주시]

광주광역시 빛그린국가산단이 있는 광산구 오운동 일대 그린벨트 가운데 321만㎡가 해제될 것으로 전망된다.
 
광주시는 이곳에 100만평 규모의 미래차국가산단을 조성할 방침이고 이를 위해서는 그린벨트가 해제돼야 한다.
 

23일 광주시에 따르면 지난 9월 5일 광주 민생토론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광주 미래차국가산단의 그린벨트 해제 전제조건인 대체지 협의를 올해 안에 마쳐 산단 조성에 속도를 내게 하라”고 관계부처에 주문하면서 그린벨트 해제 가능성이 커졌다.
 
광주 미래차국가산단 예정 부지 총 338만㎡ 가운데 95%에 해당하는 321만㎡가 그린벨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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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중 국토부 환경평가 등급 3~5등급지 135만㎡(42%)는 조건 없이 해제할 수 있고 1~2등급지 185만㎡ 중 농지 104만㎡(33%)도 국토부와 계획 수립과 협의를 통해 개발할 수 있다.
 
하지만 산지 81만㎡(25%)는 대체 그린벨트를 지정해야만 개발할 수 있다.
 
광주시는 미래차국가산단 그린벨트 대체지로 무등산 국립공원 일원을 지정하는 내용의 ‘국가·지역전략사업 신청서’를 지난 5월 국토부에 제출했다.
 
국가·지역전략사업으로 선정되면 그린벨트 해제가 불가능한 환경평가 1·2등급지도 대체지를 확보하면 그린벨트 해제를 허용하기 때문이다.
 
무등산 국립공원은 전체 면적 75.4㎢ 중 49.8㎢가 그린벨트로 지정됐고 나머지 25.6㎢는 그린벨트로 지정되지 않은 상태다.
 
광주시는 이 가운데 공유지인 북구 금곡동 일원 81만7108㎡(약 25만평)를 그린벨트(미래차국가산단 그린벨트 대체지)로 지정한다는 계획이다.
 
대체지로 신청한 이곳은 시유지여서 그린벨트로 지정돼도 개인재산권 침해 우려가 없다는 점도 고려됐다.
 
국토부는 현재 광주시가 신청한 ‘미래차국가산단의 국가·지역전략사업’ 선정 여부를 검토하고 있고 오는 30일까지 국토연구원의 사업성 평가를 거쳐 12월쯤 국무회의에서 최종 선정될 예정이다.
 
광주시는 올해 안에 미래차국가산단이 국가전략사업으로 선정되고 그린벨트 해제에 관한 협의가 마무리되면 미래차국가산단 투자사업 타당성을 검토하고 그린벨트 해제 절차를 서둘러 밟을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