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좁은 집 싫어요"...공공임대주택 빈집 절반 '10평 이하'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 [사진=연합뉴스]

공공임대주택 공실 중 절반이 10평 이하의 소형 평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 수요에 맞게 임대주택의 실평수를 늘려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 LH 건설임대주택 공실 4만9889가구 중 전용 31㎡ 미만이 2만4994가구로 50.1%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LH가 관리하는 건설 임대주택 98만5300가구의 5.1%에 해당하는 규모다.

그 외 평수별 공가 현황은 △전용면적 31㎡ 이상∼41㎡ 미만 공실은 9927가구(19.9%) △41㎡ 이상∼51㎡ 미만 8803가구(17.6%) △51㎡ 이상 6165가구(12.4%)로 평수가 넓을수록 공실이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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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별로 보면 임대주택 공가율은 △충남 12.9% △경북 7.8% △전북 7.7% △대구 6.4% △부산 6.2% △대전 6.1% △충북 5.7% △세종 5.6% 등으로 비수도권 지역의 공실이 많았다.
 

LH 건설임대 공가 현황 [사진=복기왕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현재 LH는 임대주택 공가 해소방안으로 입주자격 및 임대조건 완화, 중점관리단지 지정 및 관리 등 대책을 수립해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공가의 주요 요인이 좁은 면적인 점을 감안할 때 정부의 재정지원을 늘려 임대주택 건설 시 31㎡ 미만 소형평수 건설을 획기적으로 줄일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올해 정부의 임대주택 재정지원기준은 3.3㎡당 993만9000원이며, 내년 예산안 기준 1043만6000원으로 인상된다. 임대주택 가구별 기준사업비 중 기금출자 비율은 60㎡ 이하 주택이 39%, 60~85㎡ 주택이 33% 수준이다. 임대주택 정부지원기준은 매년 국토교통부가 기획재정부와 협의해 '주택도시기금 운영계획' 등으로 정하고 있다.

복기왕 의원은 "신혼부부가 행복주택에 당첨됐지만 크기가 작아 입주를 포기한 사례가 빈번하다"며 "임대주택이 국민에게 사랑받기 위해서는 실수요자의 욕구에 맞게 평수를 더 늘려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정부 지원 단가와 주택도시기금 출자 비율을 지금보다 더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