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예비 임업인에 산지 대여…개발제한 산림에 보전지불제 도입"

10일 임상섭 산림청장이 정부대전청사 기자실에서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산림청]

산림청이 산림경영에 관심이 없는 산주의 산지를 인수해 청년, 귀산촌인 등 예비임업인에게 임대하는 산지은행을 운영한다. 경제적 생산 활동이 제한된 보호지역 산림 소유자에 보상을 제공하는 산림 공익가치 보전 지불제 도입도 검토하기로 했다. 

산림청은 1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모두가 누리는 숲 추진전략’을 발표했다. 이번 전략은 경제적 이용이 필요한 산림의 자유로운 활용을 촉진하고 보호가치가 높은 산림은 보호해 누구나 산림의 가치를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 5대 전략으로 구성됐다.  

먼저 기후변화로 일상화·대형화되고 있는 산림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자산을 보호하기 위해 산림재난 통합관리기반을 마련하기로 했다.  산불, 산사태, 산림병해충 등의 산림재난에 통합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산림재난방지법’ 제정과 각 재난별로 분리해 운영 중인 시설·장비·인적자원을 효율적이고 규모화된 대응체계로 재편할 계획이다.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 산림부문 목표량인 3200만t 감축 달성을 위한 이행체계를 강화한다. 이를 위해 환경적응성이 뛰어난 우수 수종을 개발하고 현재 사용되지 않거나 방치돼 있는 토지(유휴토지) 등에 새롭게 나무를 심어 신규 탄소흡수원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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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 소유구조 합리화를 위해 산지은행 제도와 산림 공익가치 보전 지불제의 도입을 검토한다. 산주와 지역주민 간의 갈등 해소를 위한 목재수확 협약제도를 도입하고 산림경영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해 ‘산주 권리찾기 캠페인’을 추진할 계획이다. 

숲을 지역소멸 대응의 핵심 플랫폼으로 만들기 위한 일자리, 먹을거리, 즐길거리를 확충한다. 수입목재에 의존하는 목재산업 구조 탈피를 위해 일원화된 지역목재 거점단지를 조성하고 국산목재 브랜드로 ‘한목(韓木)’을 육성한다는 방침이다. 또 식용 임산물 91개 전 품목의 기능성·약리효능 기초자료를 구축해 식용 임산물 통합브랜드인 ‘숲푸드’를 통한 소비 촉진도 추진한다. 

정부 시행사업에 의존도가 높은 산림부문의 민간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산림산업을 민간 중심으로 재편하고 늘봄학교 등 새로운 사회 여건을 반영한 숲교육 등 새로운 사업영역의 발굴도 지원한다.

녹색자금의 지원 대상을 기존 복지시설 위주에서 산림분야 전체로 확장해 재원을 다각하는 재정안정성 강화 방안을 추진하고 기업들과 사회공헌 협업 네트워크를 구축해 산림부문에 대한 민간 투자와 참여를 활성화하기로 했다. 

임상섭 산림청장은 “지난 50여 년간 황폐화된 국토를 푸르게 만드는데 노력해 왔다면 이제는 현재세대부터 미래세대까지 모두가 누릴 수 있는 가치 있고 건강한 숲을 만들어 나가겠다”며 “모두가 누리는 숲 추진전략을 통해 실질적인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현장과 소통하고 밀착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