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제출받은 '이통 3사 주요 LTE·5G 요금제 현황자료'에 따르면, LTE 요금제 다수가 5G 요금제보다 가격이 비싸고 제공하는 데이터량도 훨씬 적은 것으로 조사됐다.
최 의원에 의하면 SK텔레콤의 LTE 5만원 요금제가 하루 4GB의 데이터를 제공하는 반면, 5G 요금제는 1만1000원이 저렴한 3만9000원 요금제가 하루 6GB를 제공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KT 역시 LTE 4만9000원 요금제는 하루 5GB를 제공하는 반면, 5G 요금제는 1만2000원이 싼 3만7000원이 4GB를 제공하고 있다. LG유플러스도 LTE 4만9000원 요금제는 하루 4GB를 제공하는 반면 5G 요금제는 3만7000원에 5GB를 제공한다.
고가 요금제로 넘어가도 SKT에서는 무제한으로 데이터를 이용하려면 10만원의 LTE 요금제를 사용해야 하는 반면, 5G는 8만9000원에 무제한 요금제를 제공했다. KT 역시 LTE 8만9000원, 5G 8만원으로 LTE 무제한 요금이 더 비쌌다. LG유플러스는 LTE와 5G 모두 8만5000원으로 동일했다. 이 같은 현상은 청년요금제와 시니어 요금제에서도 마찬가지였다.
문제는 아직 LTE 요금제를 쓰는 가입자들이 많다는 점이다.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통신 3사의 LTE·5G 합산 서비스 가입자는 2024년도 6월 기준 4713만2393명이다. 이 중 LTE 가입자가 차지하는 비율은 28.4%로 전체 가입자 수의 3분의 1이다.
속도 면에서도 5G보다 LTE가 뒤처진다. 2023년 통신 서비스 품질 평가 결과 LTE 서비스의 3사 평균 다운로드 속도는 179Mbps였다. 5G 전송속도인 939Mbps의 5분의 1 수준에 불과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LTE가 평균적으로 더 비싸다는 것이 최 의원의 지적이다.
5G 서비스가 제공된 2019년 이후 그간 LTE 단말기는 LTE 요금제만 사용하고, 5G 단말기는 5G 요금제만 사용 가능했다. 그러나 지난해 10월경부터 이 같은 요금제 선택 규제가 부당하다는 지적에 따라, 사용하고 있는 단말기와 관련없이 자유롭게 LTE·5G 요금제 선택이 가능해진 바 있다.
최수진 의원은 "이통 3 사의 요금제도를 분석해 본 결과 LTE 요금제의 경우 속도가 5분의 1에 불과한데도, 요금은 오히려 비싸 소비자 피해가 우려된다"고 말했다.
최 의원은 "LTE 요금제 가입자가 1천300만명에 달하는 점을 감안할 때, 앞으로 국정감사를 통해 통신 3사 LTE 요금체계의 합리적인 개편을 위한 정책 마련에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