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도 5·18 유공자 정신적 피해 인정…법원 "430억원 지급 해야"

서울중앙지법 [사진=연합뉴스]

항소심 법원이 5·18 광주민주화운동 유공자들의 정신적 피해에 대한 국가의 손해 배상 책임을 인정하며 위자료 지급을 명령했다. 

5일 서울고법 민사4부(이원범·이희준·김광남 부장판사)는 5·18 민주화운동 유공자와 유족 880명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국가가 43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1심이 정한 위자료 산정 기준을 그대로 유지한다"고 밝혔다. 다만 일부 원고의 장애등급 등에 대한 판단만 바로잡았다.

앞서 정부는 1심 판결에서 책정된 위자료가 다른 사례에 비해 지나치게 많다며 항소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헌법재판소는 2021년 5월 국가에서 5·18 민주화운동 관련 피해보상을 받은 이들이 정신적 손해에 관한 배상 소송을 낼 수 없도록 정한 5·18 보상법 조항을 위헌으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5·18 구속부상자회 회원인 광주민주화운동 유공자들과 유족은 2021년 11월 정신적 손해배상을 하라며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해 11월 1심은 유공자 본인에 대해서는 헌재 판단에 따라 정신적 배상 책임을 인정하고 구체적인 기준을 정했다. 연행·구금·수형은 하루당 30만원, 장애 없이 상해를 입었으면 500만원, 사망은 4억원으로 위자료를 산정했다.

상해로 장애를 입었으면 3000만원을 인정하고, 여기에 노동능력 상실률이 5% 증가할 때마다 1500만원을 추가했다. 상실률이 100%면 3억1500만원을 받게 된다.

다만 과거 형사보상금을 받았다면 위자료에서 공제했다. 유공자의 상속인은 상속분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하도록 했다.

원고들을 대리한 김종복 법무법인 LKB&파트너스 변호사는 2심 선고 뒤 기자들을 만나 "원고들은 액수에 대해 서운한 점이 당연히 있지만 정신적 고통을 사법부가 이해해줬다는 점에서 대단히 만족하며 그 경청과 노력에 대해 존경의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