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민생 안정 4대 중점 정책 추진…저출생 등 미래 대비 정책도 만들 것"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5일 국회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취약계층 보호,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청년 지원, 중산층 세부담 완화 등 민생 안정을 위한 4대 중점 정책을 추진하고 저출생 대책 등 미래를 대비하기 위한 정책도 만들겠다고 밝혔다.

추 원내대표는 5일 오전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국민들의 힘든 삶이 무겁게 다가온다. 민생을 책임져야 하는 집권여당의 책무가 가슴을 짓누른다"며 이같은 정책 추진 이유를 설명했다.

그는 "취약계층에 대한 재정‧금융 지원을 대폭 확대하겠다"며 "현정부 3년간 연평균 생계급여 인상액은 166만원으로, 민주당 정부 5년간 연평균 인상액 47만원의 3배가 넘는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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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생계급여 대상자도 현정부 출범 직전 152만 명이었지만, 2026년까지 181만 명으로 확대해 나갈 것"이라며 "당과 정부는 어려운 서민과 취약계층을 맞춤형으로 더욱 두텁게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대해서도 "폐업이 늘어나고 연체율도 올라가고 있다"며 "이에 지난 7월, 정부와 여당은 25조원 규모의 소상공인 맞춤형 대책을 마련해 시행 중"이라고 말했다.

또 "전자상거래와 연계한 유망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5000억원 규모의 자금을 신설하겠다"며 "과도한 부채 부담을 줄이기 위한 ‘새출발기금’ 규모도 현행 30조원에서 40조원 이상으로 확대해 재기의 발판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청년층을 위해선 △청년 일경험 지원사업 확대 △국가장학금 및 근로장학금 지원 확대 △청년주택 청약 당첨시 저리 대출 등을 약속했다. 중산층을 위해선 세제 개편안을 마련했다. 추 원내대표는 △1세대 1주택에 대한 공제를 15억원 이상으로 조정 △다주택자 중과 제도 폐지 △상속세 완화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등을 공언했다.

미래를 대비하기 위해서 저출생 대책을 마련하고, 국가 첨단전략산업 육성하며, 기후 및 지방소멸 위기에 적극 대응하겠다는 방침도 내놨다.

추 원내대표는 "저출생 대응 체계와 정책을 재정비해 실효성을 높여 나가겠다"며 "반도체‧AI를 비롯한 첨단전략산업 육성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언급했다. 

또 "우리의 미래를 위해 기후 위기와 지방소멸 위기 대응도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는 국가적 핵심과제"라며 "국회에 '기후 위기 대응 특위'와 '지방소멸 위기 대응 특위'를 신설할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