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공정수사" 野 "패륜수사"…청문회서 전·현직 대통령 수사 공방전

심우정 검찰총장 후보자가 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정청래 위원장의 질문을 듣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여야가 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심우정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의 사위 특혜 채용 의혹과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 등 전현직 대통령 관련 검찰 수사에 대해 날선 공방을 벌였다.

이날 오전 10시께 시작된 인사청문회에서는 후보자 자료 미제출 건에 대한 야당 법사위원들의 잇따른 문제 제기로 초반부터 파행 위기를 맞았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심 후보자의 경우 요구된 자료 377건 가운데 121건만 제출해서 32%만 제출한 것으로 집계됐다"며 "무성의하고 불성실한 답변, 자료 미제출로 제대로 된 검증이 어려울 지경"이라고 지적했다. 

김승원 민주당 법사위 간사는 심 후보자 장인 김충경 동아연필 회장 사망 2년 뒤 20억원을 추가 상속받은 경위 등 자료를 요구했고,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은 심 후보자의 특수활동비 내역·자녀의 출신 학교 및 장학금 내역 등 자료 부재를 질타했다. 정 위원장도 "이전까지 법사위는 모르겠지만 정청래 법사위에서는 허용하지 않겠다"며 정회했다.

40분 만에 재개된 청문회에서 여야는 문 전 대통령 가족 검찰 수사에 초점을 맞추고 서로를 향한 공세를 본격화했다. 검찰 출신 이성윤 민주당 의원은 '제2의 노무현 논두렁 시계 사건'이라고 규정하면서 "검찰이 권력 앞에서 꼼짝 못하고 김건희 여사는 황제 조사, 먼지털이 수사를 한다. 검찰 스스로가 국민의 불신을 초래하고 있다"고 직격했다. 이어 정 위원장이 "윤석열 검찰 정권에 의한 문 전 대통령 가족 수사는 정치보복 수사가 아니라 배은망덕 수사, 패륜수사"라고 발언하자 여당 측에서 "말씀을 공정하게 하라"며 한때 고성이 터져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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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여당은 공정하고 정확한 수사를 촉구했다.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역대 어느 대통령이라도 성역 없이 철저히 수사해서 문제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밝혀서 법의 잣대가 공정성을 잃지 않도록 유의해달라"고 말했다. 조배숙 의원은 "문 전 대통령은 '비리가 불거지는데 수사를 못하도록 막을 수 없다'고, 이재명 대표도 '적폐와 불의를 청산하는 게 정치보복이면 그런 정치보복은 맨날 해도 된다'고 했다”면서 "검찰은 아주 공정하게 수사를 하기 바란다"고 거들었다.

야당은 검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린 김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사건 수사 결과가 잘못됐다는 공격 논리를 폈다. 전현희 민주당 의원은 "서울중앙지검이 감사의 뜻으로 선물(명품 가방)을 준 것이라 직무 관련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삼척동자가 웃을 일 아닌가"라며 "검찰은 대통령 업무와 관련해서 금품을 수수한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대통령을 수사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나 심 후보자는 수사 결과의 타당성에 대한 질문에 "무혐의 결정이 아직 안 됐다"며 오는 6일 열리는 검찰 수사심의위원회를 이유로 답변을 거부했다. 또한 김건희 여사 친오빠와의 인연이 검찰총장 지명과 연관된 것이라는 의혹에 대해선 "전혀 모르는 사이고 연락처도 모른다"라고 일축했다.

한편 윤건영 민주당 의원은 이날 SBS 라디오에서 문 전 대통령 수사와 관련해 "없는 죄를 만들고 있고, 문 전 대통령에 대한 망신 주기를 하고 있는 것"이라며 "김건희 명품백 사건 등에 대한 일종의 물타기"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