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불법 중개행위 중점 점검…'올림픽파크 포레온' 첫 조준

'올림픽파크 포레온'(둔촌주공) 재건축 공사 현장 전경. [사진=유대길 기자 [e-mail]]

서울시가 이달부터 불법 중개행위가 우려되는 지역 내 부동산 중개사무소에 대한 중점 점검에 나선다.

서울시는 26일 강동구 올림픽파크 포레온(둔촌주공 재건축) 주변 중개사무소에 대한 첫 중점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올림픽파크 포레온은 1만2032가구의 대단지 아파트로, 올해 11월 입주를 앞두고 있다. 해당 단지의 경우 최근 1년간 매매가가 20% 이상 상승하고, 특히 최근 6개월 동안 단지 주변 중개사무소 개설·이전이 30% 이상 늘어나는 등 불법 중개행위가 우려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번 중점 점검은 서울시 신속대응반과 민생사법경찰국, 강동구가 합동 추진한다. 강동구 전체 부동산 중개사무소에 주요 법 위반사례 및 처벌 규정을 안내 후 불법중개행위 자제 요청 안내문을 발송하는 등 공인중개사의 자정 노력을 당부할 예정이다.
 
현장점검을 통한 집값 담합행위와 허위 매물, 과장광고, 무자격자 중개행위 등도 점검하고, 위법행위는 적발 즉시 수사 전환해 엄중 처벌할 예정이라고 시는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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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시는 불법적인 방법으로 취득한 개인정보를 이용한 스팸 전화 등 개인정보보호법과 정보통신망법 위반 사례에 대해서도 조사해 위반 사실을 관련기관에 통보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향후 지역별 부동산 가격 상승 요인 분석을 통해 중점 점검 대상지를 선별하고, 분양권 불법 전매와 가격담합 등 투기 조장 행위에 대한 기획점검을 매월 추진해 불법거래행위를 철저히 차단할 계획이다. 앞서 시는 올해 상반기 각 자치구와 함께 39개소에 대한 합동 점검을 실시하고, 33개소에 대해서는 업무정지 및 과태료 처분에 나선 바 있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다양한 양상으로 부동산거래 질서를 교란하는 불법 중개행위는 여전히 끊이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며 “점검을 통해 이 같은 경우가 포착될 경우, 부동산시장 안정화를 저해하는 불법행위에 무관용으로 대응하여 투명한 부동산시장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