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스트레스 DSR' 2단계, 가계대출 안정엔 제한적"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 [사진=우리은행]

"다음 달 강화된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2단계가 시행된다고는 하지만 9월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Fed)의 기준금리 인하와 10월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가 연달아 진행될 확률이 높아 집값을 안정시키긴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21일 서울 회현동 우리은행 본점에서 "금융당국이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에 대해 스트레스 금리를 기존 0.75%에서 1.2%로 상향 적용하기로 했지만 이는 상환 가능한 선에서 대출을 받으라는 메시지를 전달한 것"이라며 "예비 차주의 대출 한도가 줄어든다는 점에서 일부 가계대출 감소 효과는 있겠지만 이보다는 정부가 수요 억제책을 준비한다는 분위기를 조성한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서울을 중심으로 한 수도권 부동산 거래량은 이미 뚜렷한 회복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올 상반기 수도권 아파트 매매 건수는 10만3175건으로 2021년 하반기(10만7921건) 이후 5개 반기 만에 10만건대를 회복했다. 저점이었던 2022년 하반기(3만3891건) 대비 3배 수준이다. 부동산 시장이 매수 분위기로 조성된 이상 당장 매매 수요가 줄어들긴 쉽지 않다. 함 랩장이 가계대출이 규제 시작 전 대출을 받으려는 '막차 수요'에 그치지 않고 연말, 길게는 내년까지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는 이유다. 

그는 "전세대출과 정책대출이 꾸준히 늘어나고 있어 9월 이후에도 주담대 총액 자체가 줄어들기는 쉽지 않다"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금융당국은 금리 인하 기대에 대한 시장의 과도한 낙관론에 경종을 울릴 필요가 있다"며 "상환 가능한 선에서 대출을 운용할 수 있도록 스트레스 DSR 시행 로드맵을 유지하고 DSR에 전세대출을 포함하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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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그는 정책대출이 가계대출 증가세를 견인하더라도 신생아 특례대출과 같은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은 1%대 낮은 금리를 유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함 랩장은 "우리나라는 결혼을 해야 출산하는 경향이지만 그 전제로 내 집 마련이 부가적으로 따라 줘야 한다는 면에서 신생아 특례대출 운용은 지속할 필요가 있다"며 "무분별한 대책은 재검토해야겠지만 저출생·고령화와 같은 사회적 문제는 집중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