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민주당 정강정책 공개…"北 도발 맞서 한국 곁 지킬 것"

미국 민주당 대통령 선거 후보로 지명된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 [사진=AFP]

"불법적인 미사일 역량 증강을 포함한 북한의 도발에 맞서 우리의 동맹들, 특히 한국의 곁을 지켜왔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미국 민주당 전국위원회(DNC)는 18일(현지시간) 시카고 전당대회를 하루 앞두고 홈페이지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4 민주당 정강정책(party platform)' 최종안을 공개했다. 정강정책에는 11월 차기 대선을 앞두고 미국 민주당이 앞으로도 북한의 도발에 맞서 한국을 변함없이 지지할 것이라는 내용 등이 명시됐다. 

정강은 바이든 행정부가 인도·태평양 권역에서 쿼드(Quad, 미국·일본·호주·인도의 안보협의체), 오커스(AUKUS, 미국·영국·호주 안보 동맹) 등 다자간 파트너십 강화를 우선시해 왔다고 강조했다. 또 "바이든 대통령의 리더십 아래 미국은 역사적인 캠프 데이비드 3자 정상회의를 열고 한국과 함께 워싱턴 선언을 내놓았고 일본과 3자 억제 논의를 확장했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공화당 대선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임 시절 한반도 정책에 대해 강도 높게 비판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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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은 “우리는 한국, 일본과의 3국 간 협력을 강화함으로써 한반도와 그 너머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고 있다. 반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김정은(북한 국무위원장)을 찬양하고 정당화하고 ‘러브레터’를 주고받는 등 다른 접근법을 취해 세계 무대에서 미국을 부끄럽게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트럼프 전 대통령의 과거 방위비 인상 압박을 겨냥해 "트럼프는 무역분쟁을 놓고 그곳(한국)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을 철수시키겠다며 우리의 소중한 동맹국인 한국을 직접적으로 협박했다"고 비판했다.

새 정강에는 바이든 행정부가 북한의 역내 안정을 저해하는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프로그램으로 인한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동맹국들과 공조해 왔다는 내용과 한국·일본과의 3자 협력을 강화함으로써 한반도와 주변에서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고 있다는 내용도 담겼다.

민주당 전국위원회는 새 정강에 대해 "바이든 대통령과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이 손을 맞잡고 이뤄낸 역사적 업적들에 대한 강력한 표현을 담고 있으며, 향후 4년을 향해 나아가면서 우리가 기반으로 삼을 수 있는 진보적 의제의 비전을 제공한다"고 했다. 민주당은 19일부터 시카고에서 열리는 전당대회에서 새 정강을 공식 채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