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초환 완화' 발표마다 들썩인 재건축 대장주··· 8·8 대책 이후엔?

[그래픽=야주경제]

‘재건축 대장주’ 아파트들이 들썩이고 있다. 현 정부 들어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 규제에 대한 완화 입장을 밝힐 때마다 가격 상승 흐름을 보였는데 최근 ‘8·8 부동산 대책'에서 재건축 부담금 폐지 추진 방침이 재확인됐기 때문이다. 지난 국회에서 부담금을 부과하는 재건축초과이익 기준을 완화하는 법이 통과되긴 했으나, 폐지까지는 미지수여서 향후 집값 흐름에도 변수가 될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23일 27억2700만원에 매매거래된 송파구 재건축 대장주인 잠실동 '잠실주공 5단지' 전용면적 76㎡의 호가는 정부의 8·8 대책 발표 이후 1억원 가까이 오른 상황이다. 

잠실주공5단지 인근 A 공인중개사 사무소 대표는 “재건축 부담금 폐지에 대한 기대감을 갖고 매수 문의를 하는 고객이 늘었고, 매물을 거둬들이고 관망하겠다는 집주인도 있다”며 “현재 76㎡의 호가는 28억원 수준까지 올랐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해당 단지 내 같은 면적 아파트는 지난해 12월 재초환 완화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기 전에는 24억원 중반대였으나, 재초환 초과이익을 판단하는 기준을 기존 3000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의 법안 통과 이후에는 25억원 수준에 거래가 이뤄졌다. 여기에 정부가 재초환 폐지를 시사하던 5월 이후 다시 가격이 26억원대로 뛰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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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의 재건축 대장주 아파트인 압구정동 현대아파트도 같은 흐름을 보이면서 전용면적 183㎡가 지난달 27일  74억5000만원에 매매거래되면서 최고가를 경신했다. 

재초환 완화 법안이 국회를 통과한 직후인 올해 1월 42억7940만원에 거래된 용산구 이촌동 한강맨션 전용면적 120㎡는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의 재초환 폐지 시사 이후 43억원대를 형성하면서 지난달 16일 43억5000만원에 거래가 이뤄졌다. 

이촌동에 위치한 B 공인중개사 사무소 대표는 "재건축 부담금에 대한 규제가 풀린다는 기대감에 당시 거래 문의가 급증했었다”며 “최근 정부의 부담금 폐지 발표 이후에도 호가가 올라 45억원 선을 형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정비사업의 경우 주택공급까지 최소 10년 이상 소요되는 장기적인 계획인데 정부의 재초환 폐지 움직임 등 규제 완화 기대감이 과도하게 반영돼 재건축·재개발 시장의 과열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특히 재초환 폐지가 적용되기 위해서는 국회 통과라는 변수도 남아 있는 상황이다. 

채상욱 커넥티드그라운드 대표는 "현재 재건축 아파트 단지의 가격이 오르는 것은 재초환 제도가 폐지될 것이라는 기대가 반영됐기 때문"이라며 "재건축 부담금이 반영된 아파트 사례가 나오기 시작하면 재건축 단지 가격은 하락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한편, 재건축 부담금 부과 절차가 이달부터 시작됐으나 대상 단지 주민들이 서류 제출을 거부하고 법적 대응을 검토하는 등 혼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건축 부담금 대상 단지 중 현재 입주가 끝나 부담금 재산정을 앞둔 곳은 전국 36개 단지, 약 1만 가구에 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