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장악' 정국에 정책 논의 답보…"과방위서 방송 분리" 목소리도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지난 14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불법적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선임 등 방송장악 관련' 2차 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MBC·KBS 등 공영방송 이사 선임 과정에서의 위법성과 방송4법 통과 여부 등을 둘러싼 여야 정쟁이 장기화될 조짐에 정보기술(IT)업계의 초조함이 커지고 있다. IT 관련 현안 논의가 차일피일 미뤄지면서다. 이에 현재 쟁점이 되는 방송 관련 분야를 별도 조직에서 논의해야 한다는 주장도 확산되는 분위기다.

15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는 오는 21일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선임 등 방송장악 관련 3차 청문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야당은 청문회와 별도로 방송장악 관련 국정조사도 추진한다.

야당은 전날 2차 청문회에서 지난달 31일 방통위가 공영방송 이사진을 교체하는 과정에서의 위법성을 거듭 주장하며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반면 이진숙 방통위원장과 김태규 부위원장(현 위원장 직무대행)은 거부 의사를 반복했다. 국민의힘은 이사 선임 과정에 큰 문제는 없었다며 방통위를 지원사격했다. 야당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했다며 김 부위원장을 고발하자 여당에서 반발하기도 했다.

IT업계 우려는 점차 커지고 있다. 공영방송 이사 교체 관련 여야 갈등이 격화되는 데다가, 방통위가 당분간 전체회의를 통한 안건 의결이 불가능한 '1인 체제'로 운영되기 때문이다.

관련기사

• 법원 "권태선 방문진 이사장 해임 취소"…방통위 항소 검토
• 방통위 "텔레그램, 청소년보호책임자 지정 의무 대상사업자"

22대 국회 개원 이후 과방위는 총 16차례 전체회의를 개최했다. 이 중 지난 8일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를 제외하면 대부분 방송 쟁점에 대한 여야 간 격돌이 주를 이뤘다. 반면 실질적 법안 관련 논의가 진행되는 법안소위는 열린 적이 없다. 자연히 인공지능(AI) 기본법,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폐지 등 다른 현안 논의는 뒤로 밀렸다.

방통위 역시 구글·애플 인앱결제 강제 과징금 부과, 글로벌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플랫폼에 대한 망 사용료 문제 등 현안이 산적했다. 이를 의식한 듯 방통위는 최근 위원장 공백 최소화를 위해 부서별 업무진행 현황을 주기적으로 살피고 유관 정부부처와 협업 강화, 유관 기관 현장방문 등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전체회의 최소 정족수인 상임위원 '2인 체제'가 될 때까지는 실질적인 업무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이다.

이러다 보니 과방위에서 과학·기술을 따로 떼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최근 관련 내용을 담은 국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하기도 했다. 방송을 미디어위원회로 분리해 방통위 소관 사항을 처리하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일각에서는 방송 중에서도 보도 기능이 있는 공영방송·종합편성채널 등만 분리해서 논의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두 주장 모두 공영방송 등 현재 논쟁이 지속되는 분야를 별도의 상임위 혹은 특위로 분리하는 것이 핵심이다. 다만 여야 합의가 필요한 사항들인 만큼 당장 구체적 논의가 이뤄질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업계 한 전문가는 "여야 간 이해관계가 걸린 만큼 빠른 시일 내에 위원회 개편을 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