맹성규 "박정희 광장 표지석 철거해야…대구시, 지자체 권한 넘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맹성규 국토교통위원장이 지난달 1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맹성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4일 홍준표 대구시장이 동대구역 광장의 명칭을 '박정희 광장'으로 바꾸고 표지석을 세우자 "대구시는 역의 광장 명칭을 바꿀 어떠한 권한도 없다"고 질타했다.

맹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박정희 광장 표지석 은 철거돼야 한다'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대구시가 광장의 명칭을 변경하고 표지석을 설치하는 것은 유지·관리 업무를 하는 지자체의 권한을 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장이기도 한 맹 의원은 "대구시는 경부고속철도 대구 도심 통과 구간 역주변 정비사업을 위탁 받아 동대구역 광장을 설치했고, 준공 고시 전 유지·관리를 하고 있을 뿐"이라며 "동대구역 광장은 국유지인 철도부지에 설치됐고 준공고시 후 국가로 귀속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대구시가 새로운 시설물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국유지 관리자인 국가철도공단과 사전에 협의해야 한다"며 "하지만 대구시는 철도공단과 일체의 협의도 없이 무단으로 표지판을 설치했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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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철도역 광장은 철도역의 부속시설로 철도역 명칭과 동일한 명칭으로 사용된다"며 "현재 철도역 명칭과 다른 명칭을 사용하는 역광장은 없다"고 강조했다.

맹 의원은 "대구시처럼 지자체가 마음대로 역 광장의 명칭을 바꿀 수 있다고 한다면 전국의 모든 역 광장의 명칭이 바뀔 수도 있는데, 이게 말이 되느냐"며 "그럼에도 대구시가 명칭을 변경하고자 한다면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관련 규정에 따라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짚었다.

그는 또 "하지만 대구시는 명칭 변경을 위해 시민들의 의견을 묻거나 공청회를 연 적도 없으며 관련 규정에 따른 변경을 한 것도 아니다"며 "규정을 위반해 동대구역에 설치된 박정희 광장 표지석은 철거돼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