뒤쳐지는 K방산…'한국형 무기획득 프레임워크' 구축 시급

우리나라 신속소요 프로세스의 사후조치 강화방안. [사진=산업연구원]

전쟁 양상이 급변함에 따라 민간첨단기술의 국방분야 활용 여부가 전쟁 성패를 좌우하는 분위기로 바뀌고 있다. 이에 우리나라도 '한국형 무기획득 프레임워크'를 구축해 선진국 수준으로 국방력을 끌어올려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6일 산업연구원이 발표한 '글로벌 트렌드 변화에 따른 한국형 무기획득 프레임워크 정립 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전쟁 양상 급변에 따라 민간첨단기술의 국방분야 활용 여부가 화두로 떠올랐다. 이에 신속하고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한국형 무기획득 프레임워크'를 정립해야 한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이 장기화 되면서 무기획득 간 속도와 생산능력이 핵심요소로 등장하고 있어 이에 대한 무기획득 프로세스의 지속적인 혁신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최근 글로벌 안보환경이 불안정해지면서 빠르고 다양하며 유연한 무기획득 프로세스 구축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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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도 정부가 추진하는 '인공지능(AI) 과학기술강군 육성'과 수출 확대를 위한 주요 제품의 신속한 성능개량 필요성, 북한의 발빠른 핵·미사일·드론 역량 강화 등에 대응해 보다 신속하고 다양하며 유연한 무기획득 프로세스 정립이 시급한 실정이다. 

산업연은 신속소요 부문에서는 신속전력화사업 신설과 후속조치 명확화, 생산물량 확대를 통해 전통적 무기획득 프로세스와 동등한 수준으로 제도 정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신속시범'은 초기 단계에서 군 소요 연계 강화, 신속소요와의 차별성 확보, 민간첨단기업 참여 확대 등 문제점을 적극 해소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밖에 AI 과학기술강군 육성을 위한 AI획득, 무기체계 내 소프트웨어(SW) 업그레이드를 위한 SW획득, 민간 인공위성 서비스 등의 국방분야 활용을 위한 서비스 획득, 민간첨단기술기업 전용 신속획득 프로세스 등이 여전히 부재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정부는 2022년 국정과제의 하나로 '새로운 한국형 전력증강 프로세스 정립'을 제시했다. 급속도로 발전하는 인공지능, 드론 등 첨단과학기술을 적기에 활용할 수 있도록 국방분야 전력증강 프로세스를 전면 보완하고 제도 개선·조직 개편을 추진해 효율성과 신속성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선진국들이 전통적 무기획득방식에서 유연한 무기획득 방식으로 변화하자 방위산업청은 '23-27 방위산업 발전 기본계획'의 비전으로 '신속한 첨단전력 건설을 통한 글로벌 방위산업 육성'을 제시하는 등 대응에 속도를 내고 있다. 다만 선진국 대비 무기획득 프로세스의 속도와 다양성, 유연성 측면에서는 미흡한 것으로 분석됐다.

장원준 산업연 성장동력산업연구본부 연구위원은 "최근 도입된 신속소요 프로세스의 안정적 정착과 함께 신속시범사업의 지속적인 혁신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현재 도입을 추진 중인 소프트웨어 획득과 함께 AI 획득, 서비스 획득, 민간첨단기술기업 전용 신속획득(K-CSO) 등의 도입을 적극 검토함으로써 보다 속도감 있고 다양하며 유연한 '한국형 무기획득 프레임워크'를 정립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