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사도광산 등재' 협상 과정 공개 요구…"국민 동의 못얻어"

우원식 국회의장이 지난 1일 오후 노경필·박영재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 등을 표결하는 국회 본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우원식 국회의장은 6일 윤석열 정부가 조선인 강제노역 피해 현장인 일본 사도광산의 유네스코 등재에 동의한 것을 두고 "역사와 인권은 외교적 흥정의 대상이 될 수 없다"면서 외교 협상 전모를 공개하고, 일본 정부에 피해자 명부 제공을 요청하라고 요구했다.

우 의장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사도광산의 세계유산 등재 결정에 대한 국민적 우려와 비판이 커지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사도광산은 일제 강점기 강제동원 피해 현장"이라며 "일본 정부는 군함도 등재 결정 직후부터 강제동원‧강제노동을 부인했고, 이후 국제 사회를 대상으로 지속적인 여론전을 펼쳐 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세계유산위원회에서도 일본 대표는 강제노역을 명시적으로 언급하지 않았고, '한반도 출신 노동자'라는 용어를 사용해 '강제성'을 재차 부정했다"며 "그런데도 정부는 이를 용인하고 사도광산의 세계유산 등재에 동의했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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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지난달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여야 재석 의원 전원 찬성으로 '일본 정부의 사도 광산 세계유산 등재 추진 철회 및 일본 근대산업시설 유네스코 권고 이행 촉구 결의안'을 채택한 사실을 언급했다. 해당 결의안은 일본 정부가 2015년 군함도 세계유산 등재 당시 국제 사회와 한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다는 사실에 기초하고 있다.

우 의장은 "불법 식민 지배와 강제동원의 피해국인 '대한민국 정부'로서 합당한 대응을 촉구한 국회의 결정에 정면으로 반할 뿐만 아니라 국민적 상식과 보편적 역사 인식에서 크게 벗어났다"며 "등재 동의가 한·일 관계 개선을 위한 조치였다면, 더더욱 잘못됐다"고 비판했다.

또 정부에 △사도광산 등재 외교 협상 전모 공개 △일본 정부에 강제 동원 피해자 명부 제공 요청 등 2가지를 요구했다. 이에 대해 "정부가 밝힌 등재 동의 사유는 국민의 동의를 얻지 못했다. 정부의 설명과 국민이 눈으로 확인하는 사실이 다르기 때문"이라며 "가혹한 노동 환경과 생활상을 소개하고는 있지만, 우리가 제기하는 문제의 핵심인 강제동원·강제노동 피해라는 사실은 없다. 모르고 동의했다면 외교 협상 실패이고, 알고도 동의했다면 더 큰 문제"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드라마 '미스터 선샤인' 대사인 '빼앗기면 되찾을 수 있으나, 내어주면 되돌릴 수 없습니다. 빼앗길지언정 내어주지 마십시오'를 인용하며 "강제노동한 현장인 군함도와 사도광산이 미래 세대에까지 물려줘야 할 유산이 되려면 강제동원의 역사가 분명히 담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외교부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국회에서 (한·일 비공개) 협상 이후 계속 자료 제출을 요구해 자료를 드리거나 설명했던 걸로 알고 있다"며 "국회의 요청에는 의장실 요청도 있었던 걸로 이해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내용을 면밀히 검토해 필요한 내용이 있으면 설명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