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쟁점 농업 법안 3건 입법 추진…與 협상은 난망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5일 오후 국회에서 본회의를 앞두고 열린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폐기됐던 양곡관리법과 한우산업지원법, 농산물가격안정법 등을 당론 법안으로 채택하면서 8월 임시국회 첫날부터 입법 활동에 속도를 냈다. 다만 여야 견해차가 큰 쟁점 법안이 산적해 있어 이들 법안이 본회의 문턱을 넘는 데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윤종군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5일 오후 의원총회가 끝나고 "오늘 본회의 개최 전 양곡관리법, 농안법, 한우산업지원법에 대한 당론 의결은 이견 없이 진행됐다"고 밝혔다. 

양곡관리법은 지난해 3월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윤 대통령이 취임 후 처음으로 거부권을 행사했다. 이에 본회의 재표결이 진행됐지만, 결국 폐기됐다. 이 법안은 일정 기준 이상으로 쌀 가격이 폭락 혹은 폭등하면 정부가 초과 생산량을 매입하거나 판매해 주는 대책을 담고 있다. 

농안법은 주요 농산물 가격이 기준 미만으로 하락하면 정부가 그 차액을 생산자에게 지급하는 '농산물 가격보장제'를 도입하는 내용이 골자다. 하지만 지난 5월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농안법 개정안은 농업을 망치는 '농망법'일 뿐 아니라 소상공인들까지 어려움에 빠뜨릴 수 있다"면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한우산업지원법은 한우 수급 상황과 환경에 따른 적정 사육두수 규모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농식품부 장관 소속으로 한우산업발전협의회를 설치하도록 규정한다. 특히 정부가 5년마다 한우의 사육두수 규모 등 수급 상황을 파악해 한우의 수급을 적정하게 관리하도록 한다. 

윤 원내대변인은 이들 법안을 두고 "이달 말부터 법안 심사가 예정돼 있다"며 "(의원총회에서) 거부권이 행사되지 않도록 국민의힘과 협상력을 높여 달라는 주문이 나왔다"고 설명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야당 간사인 이원택 의원도 "정부와 여당과 의견을 충분히 교환하며 타협점을 찾겠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양곡관리법을 비롯한 이들 법안에 관한 여당과 협상은 쉽지 않을 전망이다. 최수진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전날 논평에서 "대통령의 재의요구로 폐기된 법안을 여당과 협의 없이 계속 발의해 우격다짐 식으로 밀어붙이고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