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노동 약자 보호 최우선…근로기준법 확대 필요"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가 1일 인사청문회 준비사무실이 있는 서울 강남고용노동지청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4.8.1 [사진=연합뉴스]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는 가장 시급히 해결하고 싶은 노동 과제로 노동 약자 보호를 꼽았다.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근로기준법 확대 적용 필요성도 강조했다.

김 후보자는 1일 서울 강남구 청문회 준비단 사무실로 출근하는 길에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경사노위 위원장을 2년 가까이 지낸 김 후보자는 가장 중점을 두는 노동 정책으로 '노동 약자 보호'를 언급했다. 김 후보자는 "(노동 약자)이분들이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그걸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실태조사에 역량을 좀 집중하고 싶다"고 말했다.

근로기준법을 5인 미만 사업장으로 전면 적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하고 싶다. 필요성은 너무 많다"며 "근로기준법을 일부만 적용하고 나머지는 적용 안 하는 나라는 전 세계적으로 없다. 잘못된 것"이라고 말했다.

관련기사

• 노관규 시장 "답변 말라" vs 김문수 의원 "순천 민주주의 파괴"
• 김문수 고용장관 "출산 전에도 남편 출산휴가·육아휴직 추진"

이어 "대통령께서도 뜻이 강력한데 다만 전면 적용했다고 하면 사업을 못하겠다는 데가 생긴다"며 "또 사업장 숫자가 너무 많아 근로감독관이 부족하다"며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뜻을 덧붙였다.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에 대해선 "손배소가 너무 가혹하지 않으냐, 노조 문 닫고, 개인 파산되고 이런 가혹한 점이 있을 수 있다”며 “합리적 합의를 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업종별·지역별 최저임금 차등 적용과 관련해선 "발상은 좋으나 우리나라같이 평등의식이 굉장히 발달한 곳에선 이런 논의는 충분히 진행될 필요가 있다"며 "그냥 밀어붙이면 저항에 부딪힐 수 있다"고 했다.

노동계 일각과 야권에서 자신을 두고 '반노동'이라고 비판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자신의 노동운동 전력을 강조하며 부인했다. 

김 후보자는 "반노동이 뭔지 묻고 싶다"고 반문하면서 "나는 노조 출신이고 아내도 노조 출신이고 형님과 동생도 노조 출신이다. '반노조다' 이런 말을 하는 분은 무슨 뜻으로 하는 말씀인지 묻고 싶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