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노동 약자 보호 최우선…근로기준법 확대 필요"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가 1일 인사청문회 준비사무실이 있는 서울 강남고용노동지청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4.8.1 [사진=연합뉴스]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는 가장 시급히 해결하고 싶은 노동 과제로 노동 약자 보호를 꼽았다.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근로기준법 확대 적용 필요성도 강조했다.

김 후보자는 1일 서울 강남구 청문회 준비단 사무실로 출근하는 길에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경사노위 위원장을 2년 가까이 지낸 김 후보자는 가장 중점을 두는 노동 정책으로 '노동 약자 보호'를 언급했다. 김 후보자는 "(노동 약자)이분들이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그걸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실태조사에 역량을 좀 집중하고 싶다"고 말했다.

근로기준법을 5인 미만 사업장으로 전면 적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하고 싶다. 필요성은 너무 많다"며 "근로기준법을 일부만 적용하고 나머지는 적용 안 하는 나라는 전 세계적으로 없다. 잘못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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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대통령께서도 뜻이 강력한데 다만 전면 적용했다고 하면 사업을 못하겠다는 데가 생긴다"며 "또 사업장 숫자가 너무 많아 근로감독관이 부족하다"며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뜻을 덧붙였다.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에 대해선 "손배소가 너무 가혹하지 않으냐, 노조 문 닫고, 개인 파산되고 이런 가혹한 점이 있을 수 있다”며 “합리적 합의를 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업종별·지역별 최저임금 차등 적용과 관련해선 "발상은 좋으나 우리나라같이 평등의식이 굉장히 발달한 곳에선 이런 논의는 충분히 진행될 필요가 있다"며 "그냥 밀어붙이면 저항에 부딪힐 수 있다"고 했다.

노동계 일각과 야권에서 자신을 두고 '반노동'이라고 비판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자신의 노동운동 전력을 강조하며 부인했다. 

김 후보자는 "반노동이 뭔지 묻고 싶다"고 반문하면서 "나는 노조 출신이고 아내도 노조 출신이고 형님과 동생도 노조 출신이다. '반노조다' 이런 말을 하는 분은 무슨 뜻으로 하는 말씀인지 묻고 싶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