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국감] 김문수 "당시 법률상 일본국적인 건 사실"...野, 퇴장·사과 요구하며 정회

10일 오전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고용노동부 등의 국정감사에서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의 "일제강점기 선조들의 국적은 일본"이라는 인사청문회 발언과 관련한 여야 논쟁으로 정회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가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의 역사관 문제를 두고 여야가 설전을 거듭하면서 파행했다.

김문수 고용부 장관은 10일 오전 국회 환노위 노동부 국정감사에서 '일제강점기 선조들의 국적은 일본 발언에서 생각이 달라진 부분이 있냐'는 야당 의원 질의를 받고 "국적이 어디냐는 질문은 법령, 조약 등에 따라 다 다르게 해석되기 때문에 딱 떨어지게 답변하기 어렵다"고 했다.

김 장관은 "우리나라가 일제시대 때 일본의 지배를 받은 점에 대해 매우 가슴 아프게 생각하고, 우리 민족에게 돌이킬 수 없는 상처와 피해가 됐다는 점에 대해서는 저 또한 생각이 같다"면서도 "그런데 국적은 당시 여권, 사법 문서 등에 표시된 내용을 봤을 때 다 일본으로 표시된 경우가 많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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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역사적인 기록과 당시 일본과 우리나라가 맺은 조약, 일본 법률, 조선총독부 재령 등을 봐도 대한민국의 국적이라고 표시된 부분은 없다"면서 "그렇다고 해서 조선 민족, 대한민국 민족이 없어진 것은 아니다. 손기정 선수가 가슴에 일장기를 붙여도 어디까지나 우리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선수였던 것이 그렇다"고 했다.

이에 안호영 환노위 위원장은 "제가 직접 장관께 질문하겠다"며 "그 당시 여권 기록에 일본으로 기재돼 있다는 사실을 몰라서 물어보는 게 아니다. 질문하는 취지를 알고 답변하라"고 꾸짖었다. 그러나 김 장관이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자 야당 의원들의 항의가 이어졌고, 이에 여당 의원들이 맞서면서 회의는 파행됐다.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은 "오늘 국감은 역사관을 테스트하는 자리가 아니다"라며 "사회적 약자인 노동자들을 위해 어떤 따뜻한 정책을 펼칠지, 거기에 대한 또 문제점은 없었는지 지적하는 자리"라고 강조했다.

같은 당의 김형동 의원 역시 "매번 상임위원회가 열릴 때마다 장관이 본인의 입장이 어떤 것이라고 하고 그게 맞지 않으면 마음에 들지 않으면 그때마다 매번 퇴정 조치를 하실 것이느냐"며 "일단 국감은 국감대로 하자. 국감이 우선이지 개인의 생각을 계속 강요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반박했다.

김 장관의 답변을 두고 여야 의원 간 입장이 좁혀지지 않으면서 야당 의원들은 위원장에게 김 장관의 퇴장을 요구했고, 위원장은 여야 간사 논의를 위해 감사를 중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