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이상인 방통위원장 직무대행 탄핵안 제출

25일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홍일 방통위원장과 이상인 부위원장이 대화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이상인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의 탄핵소추안을 25일 제출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진숙 방통위원장 후보자를 공식 임명하기 전 이 직무대행의 직무를 정지시켜 방송문화진흥회 새 이사진 선임 등을 막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김용민 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와 국회 과방위원회 소속 야당 간사인 김현 의원, 같은 상임위인 한민수 의원 등은 이날 오후 국회 본관 의안과에서 이 직무대행 탄핵안을 접수했다. 

김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그동안 (방통위의) 의결이 불가능했어야 정상이었다"며 "5인 체제를 2인 체제로 위법하게 의결해온 대통령의 책임"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5인 체제 방통위로 빨리 만들어서 정상화시켜야 한다"며 "방통위를 무력화시키고, '식물 방통위'로 만든 건 윤석열 대통령 책임"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현 의원은 "이 직무대행이 최근 방송사 이사 선임 의결 과정을 지난달 28일 '2인 구성' 방통위에서 진행한 것을 불법으로 보고 있다"며 "이동관, 김홍일, 이상인으로 이어지는 '2인 구조'에서 야당이 추천한 상임위원을 임명하지 않은 용산이 1차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한 의원은 "1인 구조에서 왜 이렇게 무리하게 위법적인 행위를 하느냐가 본질"이라며 "야당으로서 더 이상 우리 방송이 무너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총선에서 보여주신 국민들의 뜻을 받들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김 의원은 '방문진 이사 선임을 염두에 두고 탄핵안을 발의했냐'는 질문에 "그거와는 연결이 안 된다"고 선을 그었다. 

한편 민주당은 이날 이 직무대행의 탄핵소추안을 의원총회에서 만장일치 당론 채택했다. 민주당은 이 직무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본회의에 보고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