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환 인사 청문회서 때아닌 이복현 월권 논란...금융위·금감원 관계 재정립?

[사진= 연합뉴스]

김병환 금융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때 아닌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의 월권 행보에 대한 비판이 쏟아졌다. 정무위원회 의원들은 여야를 막론하고 이 원장이 검사·감독(금융감독원) 수장 위치에서 정책 의견을 개진해 시장에 혼란을 부추겼다고 지적했다. 잇따른 지적에 김 후보자도 금감원을 관리하겠다고 답하면서 금융당국 간 관계에도 미묘한 변화가 감지된다.

한창민 사회민주당 의원은 22일 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정무위 청문회에서 "공매도, 금융투자소득세 등과 관련해 발언을 쏟아내는 등 금감원장이 경제·금융 정책에 대해 함부로 얘기하는 건 적절치 않다"면서 "금감원장이 가진 책임과 권한에서 이런 정책 발언을 내놓는 것이 적절한가"라고 따져 물었다.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이 원장 발언이 시장에 혼란을 부추기는 등 월권을 행사했다는 비판이 나온다"고 지적했다.

여당 의원들은 금감원장 행보에 더욱 날을 세웠다. 유영하 국민의힘 의원은 "금감원은 정책 경쟁 기관 아닌 감독 기관인데 독단적인 의견을 내세워 시장에 혼란을 야기했다"면서 "금감원장이 정책 의견을 내는 것은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개인적 정책 견해를 밝히는 게 적절하냐의 문제"라고 꼬집었다.

실제 그간 금융당국이 정책 의견을 개진할 때 김주현 금융위원장보다 이 원장이 전면에 드러나는 때가 많았다. 김 위원장이 기자들에게 브리핑을 수개월간 진행하지 않는 사이 이 원장은 금투세, 상속세, 배임죄 등 직설적인 논조로 정부 정책 의견을 쏟아냈다. 또 이 원장은 싱가포르나 런던 등 국내 금융회사의 해외 투자설명회(IR) 자리에도 직접 참여해 금융당국의 입장을 대변하기도 했다. 지난달 상법 개정에 대해 의견을 내놓은 데 대해서도 주무 부처인 법무부 영역을 넘어섰다는 지적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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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금융위가 금융 정책에 대한 분명한 총괄 책임 기관으로서 금감원에 대한 관리·감독을 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고, 김 후보자는 이런 지적에 응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은 '금융위원장이 금감원 운영 실태를 파악하고, 감독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확인해 보고해 달라'고 주문했으며 김 후보자는 "조율하겠다"고 답했다.

김 후보자는 이전 금융위원장들과 같은 '모피아'(기획재정부 출신 관료와 마피아의 합성어) 출신이면서 현 정부 요직을 두루 검친 경제계 실세다. 현직인 김 위원장은 조용한 위원장으로서 행보를 보였지만 역대 가장 젊은 피로 장관 후보자에 오른 김 후보자는 이 원장 못지않게 활발한 활동을 펼칠 것으로 예상된다. 더욱이 이 원장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만큼 향후 김병환·이복현 체제 안에선 금감원장이 정책 전면에 나섰던 기조는 달라질 수 있다.

한편 김 후보자는 이날 청문회에서 "금투세가 자본시장에 분명히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며 금투세 폐지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에는 "투자자 보호에 우선을 둬야 한다"며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비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