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우원식 '방송4법 중재안' 거부…野 강행시 필리버스터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 등 지도부가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이 19일 우원식 국회의장이 제시한 '방송4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방송통신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법) 중재안을 사실상 거절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25일 본회의를 열고 법안을 강행 처리할 경우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로 맞대응할 계획이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문재인 정부에서도 현행법에 따라 (이사가) 임명돼 왔다"며 "공영방송 이사진 선임 일정 중단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추 원내대표는 "지난 문재인 정부에서도 집행돼 온 규정"이라며 "규정대로 선임 절차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계획대로 진행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앞서 우 의장은 17일 야당을 향해 방송 4법 추진을 중단하고, 당정에는 공영방송 이사진 교체 작업을 중단할 것을 각각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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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 원내대표는 야당이 25일 본회의를 열고 방송 4법, 노란봉투법, 전 국민 25만원 지원금법 등에 대한 처리를 시도할 경우 즉각 필리버스터로 맞불을 놓겠다고 밝혔다.

이어 "야당이 무리하게 일방적으로 강행 처리해 법제사법위원회에 대기 중인 '방송 장악 4법' 강행을 중단하고, 방송통신위원장 탄핵 추진 논의도 중단하라 한 것은 높이 평가한다"며 "야당은 우 의장의 제안을 있는 그대로 받아서 꼭 실천해 주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 의장에게 다시 한번 주문한다"며 "지금 방송통신위원 후보 추천이 중단돼 있다. 의장은 현재 국회 추천 몫인 방송통신위원 후보자를 빨리 추천해 달라"고 요구했다.

우 의장이 방송4법 재검토를 위해 제안한 협의체에 대해선 "국회의장 직속의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위원회 구성에 대해선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며 "언론의 공정성과 독립성 확보를 위해 자문위원회를 구성하되 여야 동수로 전문가를 추천할 것을 주문한다"고 말했다.

이에 우 의장은 이날 오후 입장문을 내고 "국회의 원만한 운영을 위한 의장의 뼈를 깎는 중재안조차 거부하는 여당에 대해 매우 큰 실망을 느낀다"며 "여당이 그동안 원만한 국회 운영과 협치를 강조해 왔음에도 인사권이 정부에 있다는 이유를 드는 것은 무책임한 태도"라고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그는 "이 사안은 여야가 아니라 정부·여당과 야당의 협치가 본질"이라며 "여당이 정부와 함께 책임지는 자세로 갈등을 풀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공영방송 이사진 선임 일정 중단은 정부·여당에 요청한 것"이라며 "여당의 답은 들었는데, 정부의 답은 듣지 못했다. 인사권을 가진 정부가 답을 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