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본게임' 협상 속도 붙나…"1만2500원" vs "동결"

지난 4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실에서 사용자위원 9명이 모두 빠진 채 8차 전원회의가 열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내년도 최저임금 액수를 결정하기 위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노동계는 두 자릿수 인상을, 경영계는 동결을 요구하면서 양측 의견이 엇갈릴 것으로 보인다.

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릴 최저임금위원회 제9차 전원회의에선 경영계와 노동계가 내년 최저임금 액수 최초 요구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지난 1~8차 회의에서 최저임금 결정 단위, 도급제 노동자 최저임금, 업종별 구분 적용 여부 등에 대한 논의를 차례로 마친 만큼 '본 게임'이라고 할 수 있는 임금 수준 논의에 돌입하게 된다. 

지난 7차 회의 당시 일부 근로자위원들이 구분 적용 투표를 물리적으로 저지하려 한 데 반발해 8차 회의에 모두 불참했던 사용자위원들도 9차 회의엔 복귀해 논의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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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최저임금위원회가 결정한 올해 최저임금은 시간당 9860원으로 1만원 돌파까지는 불과 140원(약 1.4%)만 남겨두고 있다. 

노동계는 올해 두 자릿수 인상을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근로자위원으로 참여하는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추천 위원들은 1만2500원 안팎에서 요구안을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올해보다 26.8% 많은 수준이다.

최근 고물가가 지속되면서 근로자 실질임금이 2022년(-0.2%)과 2023년(-1.1%) 연속으로 감소했다는 점 등을 들어 대폭 인상을 요구하고 있다.

반면 경영계는 영세·중소기업과 소상공인 경영난을 이유로 '최저임금 안정'을 요구하고 있다. 일단 올해 수준으로 '동결'할 것을 최초 요구안으로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

최초 요구안 이후 노사가 간격을 좁히는 과정에 들어간다. 노사가 여러 차례 수정 요구안을 제시하게 되며 막판까지도 간격이 좁혀지지 않으면 공익위원이 적정선에서 '심의 촉진 구간'을 제시한다.

양측이 논의 끝에 합의점을 찾으면 그대로 정해지지만, 합의가 쉽지는 않아서 대체로 표결로 결정된다. 사실상 캐스팅보트를 쥔 공익위원들이 결정하는 셈이다. 최저임금이 노·사·공 합의로 결정된 것은 2008년 결정된 2009년도 최저임금이 마지막이다.

내년 최저임금 최종 결정은 늦어도 다음 주 이뤄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내년도 최저임금을 고시하는 시점은 8월 5일이어서 고시를 위한 행정절차 등을 고려할 때 7월 중순 무렵이 사실상 마지노선이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일단 오는 11일 10차 회의까지 개최를 예고한 상태다. 다만 11일 밤까지도 결정이 이뤄지지 못하면 12일에 곧바로 또 한 차례 회의를 열 가능성도 점쳐진다.